장애인들의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 중 지난 릴레이 보도 3탄(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이어 릴레이 보도 4탄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을 발표한다. 이번 영역의 전국 평균은 전년대비 0.5점 향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게 되었다.
 

상승세로 가는 중요한 기점,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전년과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은 48.03점으로 전년도 대비 약 0.5점 가량 향상되었다. 또한 지역간 격차도 15년 2.5배에서 1.9배로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국평균이 5년 전보다 더욱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산,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3년간 연속 하락세를 향하고 있었다. 경기의 경우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국평균에 이어 상승세로 가는 중요한 기점인 만큼 각 시·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저상버스 도입 부족, 벌어지는 지역간 격차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동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과 저상버스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의 경우 전국 평균 130.45대로 이미 의무대수를 초과한 시·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을 제외한 시·도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확보수준의 경우 특별운송수단과 같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 27.07대로 조사되었으나 아직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 최하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향상이 없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여가, 상상조차 어려운 지역 존재

17개 시·도의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은 전국평균 43,364원으로 전년대비 약 4천원이 하락되었다. 제주와 강원의 경우 전년대비 200% 이상의 향상률을 보였으며, 경북은 전년대비 1000%가 넘는 향상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남과 전북은 전년대비 90%이상 하락하며 1인당 1,000원 ~ 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문화·여가를 즐기기도, 체육활동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전북과 전남은 장애인의 문화여가를 위해 예산 증액이 요구가 된다.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비율은 15년부터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켜봐야하는 부분으로 다만 올해 결과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모든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년대비 올해 약 0.5점이 향상되어 3년간의 하락세가 잠시 멈춘 듯 보이나 최근 5년간으로 시야를 넓히면 2012년 전국평균에 비하면 약 9점이나 하락하였고, 최하위 지역 점수 역시 10점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즐기는데 있어 필요한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다른 영역과 분야에 비해 시·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 향상할 수 없는 분야이다. 장애인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문화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정보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총은 오늘(12일) 릴레이 보도 4탄 발표에 이어 다음에는 릴레이 보도 5탄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내용의 세부사항들은 향후 최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 12.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