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올해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결과 종합 발표에 이어 6개 분야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현재 복지 분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장애인 교육분야’를 발표하고, 연내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발전없는 분발등급 지자체, 관심과 각성 필요!

먼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우수등급 지자체와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는 소폭감소되고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전년대비 최상위와 최하위의 점수 하락폭이 유사하고, 평균에 속한 지자체들의 점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우수등급 지자체와 달리 분발등급 지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발등급 지자체의 각성이 요구된다.

벌어져가는 지역 간 격차, 주거권은 관심도 없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전년대비 전국평균이 2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3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과 우수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올해 도입해 장애인 주거권의 경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뒷걸음질 우수등급 지자체, 상향평준화의 걸림돌!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앞서 발표한 2개 영역과 달리 우수등급 지자체의 하락으로 인해 상향평준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 교육 수준은 최근 5년간 변화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분발등급의 지자체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장총은 앞서 발표한 복지 분야의 3개 영역에 이어 남은 2개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과 ‘교육’ 분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모든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발표 내용의 세부사항들은 곧 최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16. 12. 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