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위한 논의의 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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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2-07 00:00:00 조회4,033회 댓글0건본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위한 논의의 장 개최
- 12월 16일(금) 오후 2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2월 16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총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통해「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 또는 폐지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정당 및 대선후보에게 요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로서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제시하였었다.
즉,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위원회’로 하여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계 현안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과 관계부처 간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장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설립의 필요성과 법제화 등 실효성 방안에 대해 장애계 및 정당,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16. 12. 16.(금) 오후 2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발표자
- 주제발제: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 토론: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영근 기획정책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은종군 사무국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태현 정책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홍성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 좌장: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참가신청 : 별도의 참가신청 없음.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 가능
2016. 12. 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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