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의료인의 장애인권 교육 없이 장애인 건강권 실현 불가능!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의료인의 장애인권 교육 없이 장애인 건강권 실현 불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14 15:23:03 조회1,297회 댓글0건

본문

- 장애인건강권법 상 의료분야 장애인차별해소 위한 인권교육 강화해야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장애인차별이 여전하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일어나세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사실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지난 4월 있었던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이용실태 장애인 아고라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실제 사례들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의학용어가 적힌 진단서를 아무 설명 없이 주고, 세심한 대화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3분 진료하였다는 사례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의료기관 장애인차별 사례들(15진정0453000, 09진인0003313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2013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6.1%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낮은 편의시설과 이동문제로 의료기관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힘들게 진료를 위해 방문했더니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권의식이 결여된 행동에 이미 지친 장애인들은 차별을 종종 경험한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인권의식 결여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월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은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권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에는 장애인차별 해소와 건강권 이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말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안) 제6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실시 등’에는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의 방법, 진료·상담·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는데, 장애유형 소개,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진료‧검사‧처치 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이 주요내용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살펴보면 가장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장애인권 교육 내용은 빠져있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장애계에서 이미 수차례 인권과 관련하여 건강권 교육 개선을 요청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장애인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애당초 장애인건강연구의 연구요청서에 당연히 기재되었어야 할 장애인인권교육의 내용이 빠져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고, 입법예고 마감을 앞두고 구체적 인권교육 내용을 제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장애인 건강’은 단순한 수요가 아닌 ‘권리’로 정의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장애인차별을 건강보건분야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행규칙에 ‘장애인차별 해소 및 건강권 이해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실현할 수 있다.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안 제6조에 장애인 차별 해소와 건강권 이해 교육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건강권법과 그 하위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반영하여 의료인이 올바른 장애인권에 대한 이해를 가져 장애인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14.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Total 1,012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012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비례대표 발표... 각 지역별 대응 시작 2018-05-16 196
1011 지방선거 3대 키워드 공약개발, 공약제안 그리고 후보검증! 2018-05-08 308
1010 서울시장의 당락, 장애인들이 결정한다! 2018-05-03 352
1009 서울시 장애인 요구공약 발표, 정당별 공약 협약 촉구한다! 2018-04-30 324
1008 장애인의 날 행사 3無(참여,의미,감동無), 장애계의 대응방향은? 2018-04-25 508
1007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난해에 이어 금융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 개선 방안 … 2018-04-23 548
1006 고속도로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 다시 볼 수 없다? 있다! 2018-05-12 287
1005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하겠다는 정부,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18-04-30 252
1004 어느새 사라져버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 2018-04-20 353
1003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향후 장애계의 연대 방안을 모색 2018-04-20 384
1002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서울시장후보에 요구할 공약 개발한다 2018-04-17 525
1001 장애대학생들의 필수품 노트북, 태블릿PC, 학습보조기구 전달식 현장을 찾다! 2018-04-17 671
1000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해야 할 장애인 정보화 2018-04-12 449
999 시범사업 직전 건강주치의제도, 여전히 의문 투성이 2018-04-09 626
998 장애인만 이용 못하는 고속도로 다목적화장실 2018-04-04 1038
997 자폐인의 날, 이룸센터도 희망의 파란빛으로! 2018-04-03 565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