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전국 6곳 불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확대해야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전국 6곳 불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확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03 18:43:51 조회994회 댓글0건

본문

ed5243f9b0d479fafb568e0d8053e029_1509719411_4834.jpg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동권 확보의 최전선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교육 환경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9,842,172명, 약 58%가 운전면허를 소지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 2,494,460명(2014​년)에서 운전면허소지자는 140,088명(5.6%, 2015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행상, 우리나라는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 있다. 국립 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과 각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부산남부의 2013년 첫 개소 이래 1,400여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생을 배출해 냈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단 6곳 뿐이다.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부산남부, 전남, 용인, 서울강서, 대전, 대구에만 설치되었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센터 관계자 말과 실제 수강생 사례에 따르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 대기시간은 최소 1~2주에서 최대 1달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로교통공단에 3일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대비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강원, 제주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광역별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Total 1,07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070 권리보장법, 장애인의 복합차별을 담다 2018-09-21 40
1069 소위원회 중심 아젠다 발굴, 변화하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2018-09-21 52
1068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 2018-09-21 37
1067 실망스러운 2019 예산안, 장애 이슈 더욱 반영해야 2018-09-07 490
1066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속 변화상(變化像) 2018-09-07 241
1065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장애인 건강권 우선 고려 필요 2018-09-06 267
1064 쉼터의 역할 정립, 자립생활 지원vs 역할최소화 2018-09-05 277
1063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 2018-09-04 472
1062 [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초청 장애계 요… 2018-09-21 28
1061 [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초청 장애계 요… 2018-09-21 41
1060 [제3회 장애인 아고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이야기 하다. 2018-09-20 57
1059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개최된 '제25회 한마음교류대회' 2018-09-18 62
1058 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개최알림 2018-09-10 160
1057 장애대학생 실전 취업 준비 본격화 'KB희망캠프 취업뽀개기' 개최 2018-09-03 281
1056 초고령화 된 장애인구, 요구되는 정책과 운동방향 2018-08-28 379
1055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못하는 허울뿐인 공공기관 상담서비스 2018-08-24 410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