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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건강권①] 장애인 건강 담보 못하는 '장애인건강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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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4 09:38:30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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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제 363호] 장애인건강권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①장애인 건강 담보 못하는 '장애인건강권법'

②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의 활동

③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이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원칙

④영국의 장애인 건강권법 들여다보기

⑤입법예고된 하위 법령안의 문제점

 

Ⅰ. 장애인 건강 담보 못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1.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위해!
- 건강의 회복과 재활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장애인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함
-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높지만 국민건강검진 수검률은 낮고, 의료 이용에 있어서도 편의시설이나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장애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 부족 등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 건강상태 열악하고 건강관리 어려움

“건강검진,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검진 받으러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저도 불편하고, 의사, 간호사도 불편해합니다. 일단 휠체어가 진료실이나 검진실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강검진 날짜를 잡았다가도 미루고, 또 미루고... 비장애인은 1~2시간 이내에 쉽게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장애인은 큰 맘 먹고 가야 합니다. 저는 언제쯤 마음 편히 검진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지체장애 L씨

 

-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등 장애인의 보건의료 상황은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에 기반한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임
-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53.4%로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15.9%) 보다 많았음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이 75.8%로 나타나,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 조사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0%였음을 감안하면,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30.4%이었으며, 당뇨병은 11.9%(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로 장애인의 고혈압(52.6%), 당뇨병(25.1%) 유병률이 전체 국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만성질환 비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장애인의 만성질환에 대해 조기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의료비 부담 과도하고, 의료이용 격차 벌어져

“호홉기 장애인에게 호홉기 지원을 안 하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호흡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입원해야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 병원 입원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으면 호흡기 쓰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호흡기를 1년 내내 써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급여 일수를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장애로 인해 병원 가는 것 말고도 다른 병으로 병원에 갈 수 있는데도 급여일수가 초과되면 의료급여가 지원이 안돼요. 근육병은 온 몸의 근육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든 뭐든 다 검사를 해야 하는데, 입원할 때마다 병원비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입원을 안 할 수 도 없고, 하고나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요. 입원을 안 하면 호흡기 지원을 못 받는데, 호홉기 장애가 있는 저에게 호흡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숨 쉬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다.
- 지체장애 K씨

“화상으로 인한 성형은 건강보험 적용도 못 받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요즘시대, 최대 피해자는 화상장애인입니다. 화상의 고통 자체가 인간이 참을 수 없을 강도인데, 그보다 힘든 것은 화상이 남긴 상처와 진료비예요. 사람들의 혐오적인 시선 때문에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수술비만 수천만~억대에 달합니다. 화상 흉터로 사회생활의 길이 막히는데도 장애 등급마저 받기 힘드니 더 문제예요
- 화상장애 S씨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조사한 결과, 의료비가 모든 장애유형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음
- 전체 국민 평균 연간 의료비가 125만원인데 비해 장애인은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발생, 장애인은 약 3.5배나 더 많이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음
-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약 77.7%임에 비해 장애인은 67.3%로 건강검진 수검율도 낮은 편임
- 전체 국민 평균 입원일수가 2.3일임에 비해 외래진료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은 1인당 입원일수가 18일임

 

“전동휠체어 이용자인 저에게 일어서라니요?”

 몇 해 전, 병원에 X-ray를 찍으러 갔었는데  제가 분명 휠체어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일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으면 휠체어 장애인에게 일어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의료종사자분들이 열다섯 가지 장애유형에 대한 인식조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보고 일어나라고... 10분을 실랑이하고, 20분을 기다렸다가 간신히 X-ray를 찍었습니다.
- 뇌병변장애 A씨

 

• 장애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의료인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이 병의원 이용 및 진료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의사들의 장애 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4.8%), 경제적 부담(33.0%),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6.8%), 등이었음
- 의료인도 장애의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장애인 환자에게 의도치 않은 차별을 하거나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장애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진료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해소 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지식을 알려주는 곳을 찾아보기 힘듦

 

표-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_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의 활동

 

•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 장애인 건강권은 장애인이 양호한 건강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는데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    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정당한 권리     라고 이해되어야 하며, 건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안)발의 요청을 통해 2015년 9월 7일 ‘장애인건강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음.


• 장애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단체 중심의 TF 구성 에이블뉴스(2016. 05. 10) 장총, 장애인 건강권법 TF구성 본격 활동 돌입.

-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의 실효성을 위해 학계, 의료전문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장애인건강권법 TF’ 장애인건강권법 TF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일차의료연구회, 인하대 사회의학교실,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가톨릭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기본방향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었음.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이 별도로 TF를 구성한 것은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장애 및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임
-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도로 장애인 당사자‧단체실무자‧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음
- ‘장애인건강권법 TF’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의료비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장애 유형과 신체적 증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문영역을 분담하여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만드는 활동을 함


•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 정책 활동 추진
- ‘장애인건강권법 TF’에서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정당한 권리로 확보하기 위해서 장이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의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함
-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지역중심형 장애인재활운동 및 체육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

법령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계 공동 기자회견 활동, 장애인건강권 하위법령 7대 쟁점, 개선 요구 릴레이 성명서 배포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쳤음. 첫 성과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교육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됨.
 
• 장애계 TF활동의 첫 성과, 의료진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실시됨
- 의료진에게 장애인을 진료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원칙과 지원 사항, 진료‧처치 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을 이해시킴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개선하자는 취지임
-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임
-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법 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복지부는 각 협회에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임
-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교육 내용을 보면 4가지 대표적 장애 유형(지체, 시각, 청각, 지적장애)별로 일반적 의사소통, 진료 및 검사 시 의사소통, 안내하기 등에 있어서 원칙과 지원방안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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