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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③] 활동지원에서 장기 요양으로, 제도 전환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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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4 17:55:16 조회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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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358호〕 나이 들어 더 서글픈 "장애인활동지원"
 
① 삐걱대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
②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파헤치기
③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으로, 제도 전환의 폐해
④영국의 돌봄 지원제도 살펴보기

⑤장애인과 노인 돌봄제도, 공존을 위한 대안 찾기

 

Ⅲ.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으로, 제도 전환의 폐해

해당 인터뷰 내용은 구철회 외(2014),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제도 적용 및 다른 제도와 연계방안”, 청주대학교·보건복지부 보고서의 질적연구 조사결과에서 발췌하였음

   
- 65세 연령 제한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대상자 수는 2013년 787명, 2014년 752명, 2015년 724명으로 매년 약 700여명을 상회하는 수준임 권미혁 국회의원 보도자료(2016.9.26.)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절반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 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의 돌봄서비스가 통합되면 요양의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행정적 비용의 절감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앞서 ㄱ~ㄹ씨 사례에서 보았듯이 장애상태가 나아지거나 서비스 욕구가 달라진 게 아님에도 만 65세 이후 무조건 제도를 전환해야 하는데서 오는 피해는 온전히 당사자의 몫으로 남음 

“저희는 활동보조에 대해서 굉장히 늦게 알게 되어 가지고 몇 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넘어가라고 통지서를 받아서. 저희는 이런게 제대로 있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수소문해서 엄마랑 같이 보험공단 쭉 알아보려고 다니니까 단지 나이가 그거(초과)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1급이신데 저산소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못하세요. 그래서 항상 누워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단지 나이가 (65세)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니까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회복을 해서, 건강이 좋아져서 혜택을 조금 덜 받으면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단지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제도가 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서 가만히 있고 활동 못하면 더 빨리 늙고 소외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활동을 어지간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도 더 늘리고. 예를 들면 9시에 와서 3~4시에 가는 걸로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활동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활동 못하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지만, 장기요양하고 활동보조하고 차이가 있죠. 편하게 요양원 가서, 집에 가만히 있고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겠다 또 그런 분도 있겠지만, 활동하는 사람은 활동을 해야 하는거고. 그게 그럽니다

 

“솔직히 집에만 계시면, 일반인들 말이에요. 4시간이 아픈 분들을 케어하고 그러면 시간이 길지 몰라도, 우리는 일단 안 움직이면 그나마 못 쓰는 팔다리가 굳어서 더 힘드니까...”

 

• 서비스 양과 질, 모두 저하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의 24.1%가 그간 받고 있던 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최대 월 311시간의 서비스가 줄어들기도 함 이언주 국회의원(2013.10.11.)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47~391시간이었으나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면서 80~107시간 이용하게 되었다고 밝힘
 - 201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등급을 받던 217명 중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면서 1/4인 54명만 노인장기요양 1등급을 받음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1등급을 받더라도 활동지원제도에서 이용하던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서비스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차이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급여가 노인장기요양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량의 변화가 크다는 것임
- 또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시간이 짧아져 마음 편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하락됨

 

"하루 4시간이면, 저 같은 경우는 10시쯤에 시작해서 2시면 끝나거든요. 그 때면 한창 활동할 땐데. 2시가 되면 활동을 못하고 활동보조원이 가버리니까.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동시간을 늘려서 넉넉하게. 오후 2시면 한창 활동할 때잖아요. 그런데 딱 그 시간에 끝나버리니까 나는 이제 집에 올 수 밖에 없는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에 여유를 가지면 제가 생각해본 대로 뭘 해보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잠깐 뭐 하다보면 4시간? 여기서 가는데 20분, 오는 데 20분 한 시간이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3시간. 거기다 기계(운동기구를 지칭하는 듯)도 사람들 많으면 기다려. 이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몸을 좀 풀고 운동을 해서 몸이 좀 회복되는 게 올라오려고 하려면 불가한 얘기다 이거죠"


“또 1시간은 점심시간 아닙니까.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끝나고 한시간 밖에 더합니까. 못하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요. 주로 휠체어 싣고 내려서 나 끌고 가고 그러거든요. 휠체어 실어야 되지, 내려야 되지, 나 태워야 되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다 맞춰 써야하니까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분은 시간을 넉넉히 줘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다닐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운전을 해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니까, 다른 일 보다가 그 시간 맞춰서 가려니까 운전하는데 위험하죠”

 

"옛날에는 하루 6시간 씩 계산하면 180시간이거든요, 주5일. 그러면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사람이 살다보면 무슨 일이 생겨서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을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물론 제가 하면 되는데, 제가 요즘 대상포진에 양쪽 어깨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가면 옛날에는 시간이 넉넉했으니까 한의원도 가고.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볼 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에는 요새 집에서 열두 시에 딱 나가면 거기서 벌써 3시 반이면 집에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고 이것저것 하면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배탈이 나면 화장실 몇 번 다녀오면 집에 바로 와야 되고"

 

• 본인부담금 증가로 살림살이 더 팍팍해진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운영주체와 재원이 모두 다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며 조세방식이고,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사회보험방식임
. 따라서 실제로 유사한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
- 하루 4시간씩 30일간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면 월 288,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다 시간당 단가가 낮고 월 한도액이 105,200원으로 한도가 정해져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음 두 제도 모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일반대상자에게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본인부담금은 증가하지만 만족할만한 서비스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요양 등급 땄는데 요양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본인부담이 많으니까. 제가 퇴원해가지고 와서 병원에서 보호자가 자격증을 따면 돈이 좀 나온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따려고 그랬더니 돈 50만원이 있어야 되지, 한 달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습도 나가야 되는데. 저런 환자를 놔두고 제가 갈 수가 없고. 그것도 그렇고 돈도 들어간다는 게 저희 형편에선 안 되니까 못 땄거든요, 제가. 그 때 당시 들은 게 십 몇 만원. 본인 부담이 십 몇 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요양사 학원에서”

 

지금 아빠한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병인 월급도 드리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노인장기로 넘어가서 오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금액은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아빠 식사나 이런 거를 보조받을 수 있냐. 그런 게 일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면 생활용품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침대나 이런 게 보조된다고 하지만 그런 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 그게 없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쓰던 침대를 버리고 새로 살 수는 없는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자가 먹는 밥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거라도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그거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일절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이미 침대, 휠체어 이런 거 다 구입을 했는데 그런 것만 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엄마랑 굉장히 한숨을 쉬었죠”

 

• 노인장기요양 받을 수 없다는데 이용자는 오히려 안심?!
-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등급이던 217명 중 46.6%(101명)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을 이용할 수 없었음 권미혁 국회의원 보도자료(2016.9.26.) 상동

- 2015년 노인장기요양 전환대상자 724명 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411명(56.8%)의 장애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장애 1급 233명, 지체장애 1급 65명, 뇌병변장애 1급 14명 등으로 중증장애인이며 권미혁 국회의원 보도자료(2016.9.26.) 상동
, 이 중 시각장애인의 탈락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윤상용 외(2015)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중 65%가 시각장애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를 판별하는 인정조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항목을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다 서비스 시간이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오히려 ‘등급 외’ 판정을 희망하기도 함. 이를 위해 거짓으로 조사에 응하기도 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음 현재는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야만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만약 65세 이후 장애등급을 받게 된 사람이 있다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애초부터 선택할 수 없음 
  

"요양등급은 등급 안 나오게 하려고 좀 쇼를 했어요. 환자가 안 심하다고. 그랬더니 저 환자는 못 나오면 2급이고. 원래 처음에 복지관서 받을 때는 2급 받았거든요, 요양등급을. 국민연금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복지관에 할 때 받았더니 2급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졌다고 등급 안 나오게 하려고 연극을 했죠. 이 환자가 다 뭐든 할 수 있고, 화장실도 그냥 갈 수 있고. 그랬더니 4급이 나온 거예요. 연극을 했어도 4급이 나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신청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신청했더니 사람이 왔어요. 와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온데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 시간으로는)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나는 얘기를 했죠. “나 같은 사람은 활동 못한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혼자 세수도 하고, 혼자 휠체어 타고 물도 떠오고, 옷도 입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갔더니 4급으로 됐어요“


-이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그나마 남자 활동보조인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남자요양사가 없어서 남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음

 

- 노인장기요앙보험 수급자 중 장애인은 1,498명으로 장애등급 1등급 1,382명, 2등급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 652명(43.7%), 지체장애 501명(33.6%), 시각장애 231명(15.5%)이 주를 이룸

구분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신장

기타

1

592

(42.8)

472

(34.2)

229

(16.6)

47

(3.4)

27

(2.0)

15

(1.1)

1,382

(100.0)

2

60

(54.1)

29

(26.1)

2

(1.8)

2

(1.8)

11

(9.9)

7

(6.3)

111

(100.0)

 

- 장애등급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급

구분

노인장기요양

유효

기간

종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

382

(27.6)

290

(21.0)

403

(29.2)

286

(20.7)

21

(1.5)

1,382

(100.0)

2

9

(8.1)

20

(18.0)

47

(42.3)

34

(30.6)

1

(.9)

111

(100.0)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65세 이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738(49.3%)이며,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은 1등급이 358(48.5%)로 가장 많음

구분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신장

기타

1

167

(46.6)

162

(45.3)

23

(6.4)

2

(.6)

3

(.8)

1

(.3)

358

(100.0)

2

58

(32.0)

64

(35.4)

38

(21.0)

11

(6.1)

7

(3.9)

3

(1.7)

181

(100.0)

3

23

(17.7)

46

(35.4)

38

(29.2)

10

(7.7)

9

(6.9)

4

(3.1)

130

(100.0)

4

10

(14.5)

26

(37.7)

15

(21.7)

3

(4.3)

11

(15.9)

4

(5.7)

69

(100.0)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구분

노인장기요양

유효

기간

종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

174

(48.6)

82

(22.9)

77

(21.5)

19

(5.3)

6

(1.7)

358

(100.0)

2

16

(8.8)

33

(18.2)

88

(48.6)

43

(23.8)

1

(.6)

181

(100.0)

3

1

(.8)

16

(12.3)

53

(40.8)

58

(44.6)

2

(1.5)

130

(100.0)

4

1

(1.4)

9

(13.0)

18

(26.1)

39

(56.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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