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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장애인당사자 생명줄 끊어내는 2017장애인복지 정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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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0-24 00:00:00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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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약을 이행해야할 정부관료들이
대통령을 립서비스나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 없는 틈을 타서
장애인복지예산
“-(마이너스)”로 싹둑 잘라

등록장애인 수 줄여나가는
장애재판정의 최종목표는 복지예산 축소라는 것 증명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삭감! 시설 및 기관은 증액!
장애인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 구현하겠다는 말은 허구!

  

2017장애인복지 정부예산안이 올해도 변함없이 장애인당사자들의 생명줄을 끊어내고 있다. 장애인가족의 동반자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마당인데, 현 정권의 관료들은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 없는 틈을 타 장애인복지예산 “-”로 싹뚝 잘라버린 것이다. 삭감항목도 한 두 개가 아닌 전면적인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장애인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알바 없다는 학살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 수준은 국제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꼴찌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관련 복지지출예산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당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2.19%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34개 회원국 중 31번째로 낮다. 그동안 숨겨왔던 장애인복지예산의 민낯이 국제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관료들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하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시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시설 및 기관은 예산을 증액시키고,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분은 그동안 줄이고 줄이다 못해 대상자를 대폭 축소시키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그동안 복지부가 엄격하고 비합리적인 장애재판정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장애인 수를 줄여나갔던 숨겨진 최종목표가 결국 장애인복지예산 축소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우선 장애인의료비를 살펴보면 ‘16 예산이 추경을 포함하여 35774백만원이었으나 ’17년 예산안은 21583백만원으로 39.7%가 삭감되었다. 또한 장애인건강관리도 ‘16예산이 1517백만원에서 ’17예산안은 1374백만원으로 축소시켰다. 작년에 국회는 작년에 열악한 장애인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켰다. 또한 2014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소득보장(38.5%)과 의료보장(32.8%)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은 오히려 장애인의료비 예산을 증액시키기는커녕 대폭 삭감시킨 것이다. 장애인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이번 예산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고, 대상자도 대폭 축소되었다. ‘16 장애수당예산이 추경을 포함하여 77582백만원이었으나, ’17의 예산안은 7362백만원으로 5.1%나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대상자도 247,646명에서 12,383명이 축소된 235,263명에 불과하다. 장애인가구의 평균소득수준이 비장애인가구에 절반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고, 장애인가구의 빈곤률이 전체가구의 빈곤율에 배가 높은 16.3%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자 축소는 장애인빈곤문제 해결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할 정부관료들이 대통령을 립서비스나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안 축소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16 예산은 5,2207천만원이었으나 ’17에는 5584백만원을 축소시킨 5,16486백만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지급 문제와 활동지원시간 부족 등 지속적으로 지적당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중 일반형일자리 예산축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1640823백만원에서 무려 30%가 축소된 29168백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된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도 ‘16예산이 18477백만원에서 ’17예산은 1829백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반대로 관련예산을 대폭 축소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비효율성과 관료들의 무능과 무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이 이외에도 차상위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55,059백만원 54,609백만원), 장애아동수당 (23,398백만원 22,593백만원), 장애인연금 (558,457백만원554,967백만원), 장애인지원관리 (1,517백만원1,374백만원),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지원(435백만원390백만원), 장애아동가족지원(78,732백만원73,870백만원), 발달장애인 지원(9,446백만원8,567백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5,279백만원5,015백만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616백만원571백만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57백만원54백만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121백만원115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1,452백만원1,306백만원) 예산이 줄줄이 난도질을 당하며 감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복지예산안의 축소와는 달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축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36,988백만원455,098백만원), 국립재활원 (402,09백만원42,484백만원), 장애인개발원지원 (5,671백만원6,550백만원)은 모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예산 구조의 이중트랙의 숨겨진 의도를 통해서 그동안 장애재판정을 통한 등록장애인의 수를 줄여나갔던 이유가 결국 장애인당사자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잘라버리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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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17 장애인복지예산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은 장애인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 구현하겠다는 말은 허구라는 사실과 대통령공약을 이행해야할 정부관료들이 대통령을 립서비스나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 그리고 현 정권의 관료들이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 없는 틈을 타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싹둑 잘라버려 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등록장애인 수 줄여나가는 장애재판정의 최종목표는 복지예산 축소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삭감하고 시설 및 기관은 증액하는 예산의 이중적 트랙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현재의 장애인당사자의 생존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장애인복지예산이 2017년 전체예산 증가률 다 상회되어 책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6. 10. 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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