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인활동지원④]외국의 돌봄 지원제도 살펴보기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인활동지원④]외국의 돌봄 지원제도 살펴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7 15:55:07 조회292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정책리포트 358호〕 나이 들어 더 서글픈 "장애인활동지원"
 
① 삐걱대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
②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파헤치기
③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으로, 제도 전환의 폐해
④영국의 돌봄 지원제도 살펴보기

⑤장애인과 노인 돌봄제도, 공존을 위한 대안 찾기


Ⅳ외국의 돌봄 지원제도 살펴보기

1. 노인·장애인 돌봄제도 통합, 효율성 추구하는 영국 이민경(2016), 영국의 성인 돌봄지원 동향과 시사점: 장애인을 중심으로, 국제 보건복지 정챙 동향 통권 제231호
 
- 영국은 개인의 선택과 통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돌봄제도의 변화를 추진 해 옴
- Care Act 2014 시행을 통해 성인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정비하고 재정 개편을 실시
- 체계의 통합적 정비는 돌봄 및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람(노인 및 장애인을 비롯하여 가족 등 비공식 돌봄자까지)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관된 경로의 제시, 돌봄 필요도에 대한 균질적인 사정 절차와 기준의 제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원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함

• 4단계로 결정되는 영국의 돌봄서비스
- 영국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침을 따르되 자체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Care Act 2014는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로 조사 및 돌봄필요에 대한 서비스 적격성 결정 - 개인별 돌봄계획 세우기 - 서비스 이용료 부과와 자산조사의 단계를 거치고 있음
- 돌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사정조사표는 일명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통합사정조사표임
- 일반사항, 신체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 및 이동에 대한 자립과 관련한 내용,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대한 내용,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비공식 돌봄자로부터 받는 돌봄내용, 정신건강, 안전, 돌봄 지원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사 진행
- 위 조사내용은 개인에게 지원가능한 돌봄서비스의 양과 유형을 결정하는데 좋은 자료로 사용됨
- Care Act 2014 시행을 기점으로 지방정부의 자산조사 내용은 확대 및 강화됨
- 또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와 관련된 추가비용을 영역별로 조사하여 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인부담금 산출에 반영하고 있음

• 65세 이상 72%, 64세 이하는 발달장애 이용자 가장 많아
- 영국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4-15년) 영국은 장애인 통계를 별도로 생산하지 않지만 돌봄서비스 이용자 분류에서 ‘주된 이용 사유’로 신체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구분을 하고 있음. ‘18-64세’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으로 성인장애인으로 이해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고령화된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을 살펴보면, 지방정부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수는 총 184만 6천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이 72%, 18세~64세가 28%를 차지함
- 돌봄서비스 초기 신청 후 연계된 내용을 보았을 때, 비영리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에 연계된 경우가 575천명의 31.1%로 가장 많았고(18~64세 장애인은 190천명, 36.6%), 보조기구 지원 등 경미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304천명으로 16.5%(18~64세 장애인은 84천명, 16.2%), 일상생활 자립수준을 높이는 단기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는 218천명으로 약 11.8%(18~64세 장애인은 26천명, 5.0%)로 나타남
- 2014-15년 기준 장기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890천명으로, 18~64세가 287천명(32.2%), 65세 이상은 603천명(67.8%)임
- 주된 지원 사유별로 보면 18~64세 중 발달장애로 인한 지원이 43.2%로 가장 높았고, 신체장애로 인한 지원이 29.6%, 정신장애로 인한 지원이 22.0%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65세 이상은 신체장애로 인한 지원이 73.7%로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억 및 인지장애로 인한 지원이 12.3%, 정신장애로 인한 지원이 7.3%로 나타남

• 최고의 성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안착
-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8가지의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수준을 물어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본 조사 ASCS(Personal Social Services Adult Social Care Survey)- 지방정부에서 지원받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에 따르면, 2010년 18.7점에서 2014-15년에 19.1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중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2010-11년 59.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15년에는 73.3%가 됨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음

• 형평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잡는 통합된 돌봄서비스
- Care Act 2014는 고령화시대, 돌보는 사회를 준비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개인이 서비스 이용료 지불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비용 부담을 줄였고, 돌봄 대상과 지원 영역, 이용 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국한한 것이 아닌 가족 등과 같이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의 예방적 차원의 접근까지 돌봄 관련 내용을 단일 체계 안에 포함하여 돌봄체계의 포괄성과 효율화 도모함
-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이원화하여 돌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노인 및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노인·장애인 돌봄제도 분리, 특성별 서비스 제공하는 프랑스 박혜미(2016), 프랑스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정책 분석: APA와 PCH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016년 36권 1호
 
- 프랑스의 돌봄서비스는 크게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개인별 자립수당(APA)’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속하는 ‘장애보상수당(PCH)’으로 구분됨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자 보상수당(ACTP)’이 1997년 60세 이상 대상자들에게는 ‘의존특별급여(PSD)’로 대체되었고, 2002년에는 ‘개인별 자립수당(APA)’으로 개혁되어 노인 돌봄방식의 변화를 맞이
- 한편, ‘제3자 보상수당(ACTP)’에서 60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장애보상수당(PCH)으로 대체
- APA와 PCH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ACTP에 잔존하는 수혜자가 있음. 프랑스는 이러한 수혜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음

• 노인의 선택, 권리,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별 자립수당(APA)
◦ 수급기준: 등급과 개별화된 욕구 및 필요도
-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자립성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화된 권리보장을 원칙으로 함
-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정도의 판정은 PSD 의 자격 평가도구인 AGGIR AGGIR는 홀로 수행 가능한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립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자립성의 상실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1~6등급으로 의존성 노인집단을 분류
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는 노인의 의존성이 아닌 선택, 권리, 자유와 같은 자율적이고 자립적 측면을 부각시켜 개별화된 지원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자율성의 손상과 관련된 변수들을 조사하는 것임
- 2011년 12월 기준 프랑스의 APA 수혜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8% 정도이며,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20.5%에 해당함
- APA 수혜자 중 61% 정도인 721,416명이 재가서비스를, 39%인 477,851명이 시설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급여 종류: 재가 및 시설보호를 위한 현물 급여
- APA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고, 판정된 등급과 개인별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재정 지원 형태의 현물 급여 방식으로 제공함
- 등급과 지원 계획의 비용 및 서비스 내용은 지방의회 소속 의료사회팀의 방문조사 시 평가와 협의를 통해 정해짐
- 재가수급자들은 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 복지용구 구입, 주택 개보수 비용,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원격서비스 이용 등의 급여를 제공 받음
- 시설수급자들은 선택한 기관이 책정한 등급별 ‘의존성요금’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급여액은 개인별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따라 산출됨
- 동일 등급 내에서도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정도와 본인부담금에 따라 지원급여가 조정되어 개인별 지급액은 다양함
◦ 재원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형태의 단일시스템 모델이 아닌 혼합형 모델로 분류됨
- 사회보장 개념을 기반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보험료 없이 조세로 충당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PSD의 소득 제한 규정과 환수 제도를 없애 수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APA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개인별 지원 계획 비용과 소득 정도에 따라 책정되며,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일 경우 지원 계획의 90%를 본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 APA의 재원은 지방정부와 국가가 공동으로 즉, 관리 운영 주체인 지방정부가 약 2/3, 전국자립성연대기금(CNSA) 노인과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기금으로 건강보험 예산과 일반사회보장부담금, 자립연대부담금, 추가자립연대부담금으로 구성된 국민적 연대에 의한 기금
이 약 1/3 정도를 충당하고 있음

• 60세 미만 장애인의 개별화된 삶을 지원하는 장애보상수당(PCH)
◦ 수급기준: 개인화된 평가와 보상 지원 계획
- 2005년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 참여, 시민권 기회의 평등을 위한 장애인법’은 처음으로 법률상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여 개인의 선택에 따른 ‘삶의 설계’를 강조하고 장애인의 보상에 관한 권리를 강화함
- 개인화된 평가와 보상 지원 계획을 기반으로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을 수혜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급여 상한액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단, 각 급여 항목별 단가 혹은 최대 수여 가능 비용은 정해져 있음)
- 60세 이전에 장애 판정이 이루어진 장애인은 최대 75세까지 PCH 지원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의 장애인과 60세 이후 장애가 발생한 장애 노인은 APA의 지원을 받게 됨
- PCH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와 자율 위원회(CDAPH)’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다음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장애가 영구적으로, 또는 최소한 1년 이상 하나의 주요활동 주요활동 부분은 크게 4영역으로 세분화 됨.
 ①이동(일어서기, 걷기, 실내 및 실외에서 이동)
 ②일신상의 돌봄(씻기, 화장실 이용, 옷 입기, 식사)
 ③의사소통(말하기, 듣기, 보기, 도구나 의사소통 기술 사용)
 ④지각능력&자기보호(시간개념과 공간개념이 있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함)
에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적어도 두 가지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함
-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PCH의 수혜자 수는 약 139,000명에서 약 223,000명으로 해마다 9%씩 증가하고 있음
◦ 급여 종류: 다양화된 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물 및 현금 급여
- ‘개인화된 보상 계획(PPC)’에 대한 평가와 고안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결과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현물 급여로 제공하고 있음
- PCH의 운영을 위해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팀을 MDPH 별도의 지역 장애인 통합기관으로 장애인 관련 급여 및 서비스나, 욕구 평가 등을 담당하고 종합적인 장애판정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함
 내에 신설하고, 최종 결정 기구인 ‘장애인 권리와 자율 위원회’를 설립하여 평가 및 전문적 지원 계획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 정립
- 서비스의 내용은 인적 서비스 또는 가사지원 서비스 외에도 안내견 등에 의한 서비스, 기술적 지원 서비스, 주택설비 및  자동차 등의 이동 설비 보조, 건물 내 이용 편의시설 보강 등이 있음
- 실질적 급여의 대부분인 약 93%가 인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40%에 해당하는 지원 계획 내용이 기술지원, 주택 설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CH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각 영역별로 지원 제한 금액이 정해져 있음 급여지원 방식의 예시
 ①인적서비스는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거나 가족의 돌봄에 대한 보상급여방식으로 지급
 ②보조기 구입 및 대여 등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지원은 3년간 3960유로 내에서 지원
 ③주택설비 보조금은 1500유로까지 지원(10년 동안 1만유로를 넘을 수 없음)
 ④교통보조는 자동차 수리 및 보조장치 설치 또는 특수한 자동차나 교통대여 초과이용비 포함
 ⑤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지원비는 5년 기한 3천유로를 넘을 수 없음
- 장애로 인한 불편에 대해 다각적 보상책을 제시하기 위해 일시적 예외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예> 의료적 침대 고장 수리비 등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일시적 예외 비용에  포함) 
◦ 재원
- 보편적 사회수당 방식 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닌 PCH는 지방의회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자립성 상실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PCH의 지급액은 자립성의 정도, 나이, 소득 정도에 따라 조정됨
- 즉,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수혜 대상이지만, 본인부담금의 정도 혹은 PCH의 부담 정도는 장애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짐(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장애인은 무상이고, 기준선보다 높을 경우 20%를 본인이 지불)

• 개인에 맞춘 최적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 프랑스에서는 의존성, 혹은 자립성 상실의 문제를 ‘제5의 위험’으로 간주하여 사회 주요 쟁점으로 논의해옴. 2002년 APA와 2006년 PCH의 도입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의존성과 장애 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계기로 작용
- 프랑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성 상실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하고, 개별적인 삶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돌봄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프랑스는 등급판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확충함으로써 급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개인에 대한 세밀한 정보 파악, 대상자의 상황 평가,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이 실행될 때 효과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각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판정체계와 사례관리체계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Ⅴ 장애인과 노인 돌봄제도, 공존을 위한 대안 찾기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제도를 통합운영하는 국가(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와 별도로 운영하는 국가(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등)가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돌봄제도를 분리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특성에 맞는 대안을 착안하고자 함 
 
- 고령화되는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은 장애발생시기와 유형에 따라 실제 삶을 살아온 방식이나 태도, 현재 처한 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음. 이를 ‘나이’라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바구니에 넣어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서 지금과 같은 비극 발생
 
• 1안)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선택권 부여
-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은 65세 이후부터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접고 치료와 요양의 대상이 된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그러나 자신의 노화와 65세가 되었다고 더 이상 사회적 활동이 유의미하지 않은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는 당사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당시와 같이 ‘선택’과 ‘자기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65세가 도래한 장애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자신의 욕구에 맞게 선택하게 하는 안을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음. 또한 안철수 국회의원(2014.6.19)과 김용익 국회의원(2014.11.12.)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65세 이후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제도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65세 도래시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크고 작은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음. 노인 1명당 요양보호사가 0.62명에 불과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부실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요양제도의 문제에 장애노인의 문제까지 얹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사자의 선택권을 충족시키려면 (1)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2)서비스 수준 및 가격의 차이가 보정되어야 하고, (3)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요양보호사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무엇보다 ‘자기결정’과 ‘통제’를 주 원칙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장애인들이 65세를 이유로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서비스시간 축소, 이동지원 불가, 본인부담금 증가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편입해야 하는 것은 나이든다는 것을 서글프고 억울하게 함 
“선택을 하게 해 달라고. 내가 장기요양 가고 싶으면 가고, 활동보조 있고 싶으면 있고 그래야지. 무조건 65세만 넘으면, 등급이 나오면 다 무조건 옮기고 이건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게...”

 •2안) 연착륙 제도 마련
- 2안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도 전환 연령의 상향 조정과 종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완해주는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첫째, 제도 전환연령의 조정
- 프랑스는 60세 도래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최대 75세까지 제도 전환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75세 이후에는 무조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음
- 전환 유예조건은 60세 이전 발생한 장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60세 이후에도 본인의 장애상태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급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한다면 최대 75세까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함. 또한 60세 이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자가 60세 이후에도 전문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별도의 조사 없이 최대 75세까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둘째, 기존 서비스 이용 보장 
- 일본은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종합지원제도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호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개인별 사정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호보험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에 있는 경우 개호보험 급부를 우선 적용하지만, 장애인이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함. 이것은 장애인의 심신의 상황이나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호보험을 우선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것임
- 첫째 방식을 선택하든, 둘째 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노인장기요양제도로의 연착륙을 위해서 결국은 별도의 인정조사표가 필요하다는 문제로 귀결됨  
-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다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활동지원제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거나(만 65세 이전 결정된 경우), 다시 신청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함(만 65세 이후 결정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측면에서 본다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노인장기요양제도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마련 필요. 이를 통해 65세 이후 활동보조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제도 측면에서는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중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정조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이것은 그 사람이 언제 장애인이 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또한 어떤 장애유형을 가졌던지 간에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나이에, 연령에 딱 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건 간에 신체 장애등급에 따라서 활동보조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좀 공평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 65세 이후 장애인에게 꼭 맞는 날개 옷 필요하다
- 현재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돌봄제도가 전환되는 과정은 장애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함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전환 3개월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당사자의 선택은 없고, 공단의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재신청하라는)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쌍방이 아닌 일방의 의도만 투여한 채 법이 정한 나이만으로 획일화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임    
- 나이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많아지거나 포기해야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랜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그에 걸 맞는 공경과 인간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령화시대에 합당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애출현율이 19.1%이며, 장애인구의 고령화는 이미 다가와 있음. 더 이상 장애노인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장애당사자들이 늘고 있음. 나이 듦을 서글프게 하는 이 문제에 장애당사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Total 992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992 “이공계 장애학생 꿈 지원하는 아람코코리아” 2018-01-16 144
991 2018년 장애계 핫키워드 '지방선거,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등급제 폐지… 2018-01-10 199
990 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위해 ‘탈시설 지원’ 강화해야 2018-01-05 297
989 지역별 장애인 복지 예산확보가 복지발전의 성패 좌우한다 2018-01-04 308
988 우리의 삶을 디자인 하라! 2018-01-03 325
987 지역 장애인 교육 분야 점수 반등, 개선의 신호탄이 될까? 2018-01-03 407
986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2018-01-08 164
985 최고의 자립은 고용, 직업재활로 해결할 수 있나? 2018-01-08 166
984 2017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 및 2018 5대 활동과제 2018-01-08 171
983 [국제 장애계 소식] 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고용환경에서의 장애인 권리 안내… 2018-01-04 375
982 보조기기 문제 여전,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는 있나 2018-01-03 223
981 장애청소년 100명 'KB희망캠프'로 꿈을 찾다! 2017-12-27 303
980 지자체장,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 끌어올려야 2017-12-27 413
979 고용공단에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에 대하여 질의하다 2017-12-26 299
978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장애인근로능력 평가는 또 다른 장애등급제일까? 2017-12-26 289
977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 하겠습니까?" 2017-12-21 462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