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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의①] 장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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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7 16:25:52 조회180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정책리포트 357호 장애 정의에 권리의 가치를 입히자
 
① 장애란 무엇인가?
② 국제사회에서 장애개념은?
③ 국내법의 장애 정의, 권리의 가치를 담고 있나?
④ 권리의 가치가 입혀진 장애인 정의가 되려면?

⑤ 권리적 가치를 가진 장애 정의 제안


1. 장애란 무엇인가?

◯ 우리는 ‘장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쉽게 던질 수 있지만 그 대답을 제대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임.  

◯ 왜냐하면 장애란 개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늘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를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임 

◯ 이렇게 장애란 개념은 복잡하기도 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늘 논쟁이 많은 개념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는 상태 이문희.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장애 정의 그리고 단체소송.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외 5개 공동주최(2014).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8쪽.
 

◯ 그러나 우리가 장애 또는 장애인의 개념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다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시대에 머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임

가.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시각

◯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보도를 접할 때 ‘장애를 앓고 있는 ○○○’이란 표현을 접하게 됨. 아마 이를 보도한 기자가 장애를 질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일 것이다.  

◯ 이렇게 장애를 질병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때는 이미 1952년 WHO(세계보건기구가 ICD(국제질병분류) WHO의 ICD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현재 ICD-10이 통용되고 있고 2017년에 ICD-11이 개정완료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발표하면서부터임. 

◯ ICD에 의하면 질병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고 사회적으로 일탈한 것’으로 정의되었고, 모든 장애는 질병이고 따라서 모든 장애인은 질병에 걸린 환자로 보았음.  

◯ 즉 당시 기준을 적용하면 신체나 정신에 손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의학적 비정상인’이자 ‘사회적 일탈자’로 취급된 것임. 윤삼호/김의수(2009). 장애의 이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8-29쪽.

◯ 그러나 이러한 환자로 보는 장애이해는 60년대부터 비판을 당하게 됨. 60년대 당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태동하였는데, 이 운동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병자 역할’로는 장애로 인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장애와 질병을 같은 것으로 바라보는 ICD의 질병/장애 정의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임. 상동 29쪽

◯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질병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50년대 국제사회의 장애 이해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임.

나.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시각

◯ ICD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UN은 1975년 12월 9일 제30차 총회에서 ‘장애인권리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됨 

◯ 이 선언은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사회적 생활 보장과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음 

◯ 그 첫 번째 조항에 장애인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음.

1.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에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이 정의는 ICD의 장애정의보다는 진취적이었지만 발표된 지 일 년이 지나자 비판이 제기되었음

◯ 영국의 장애인단체인 UPIAS (Union of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는 장애인권리선언이 여전히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임 

◯ UPIAS가 1976년에 발표한 ‘장애의 기초원리’(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라는 문건에서 장애와 빈곤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 중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회가 신체적으로 손상을 사람들이 장애를 갖도록 만든다. 장애(disability)는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불필요하게 격리되며 배제되는 것으로 우리의 손상(impairments)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 장애인권리선언이 UN 차원의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았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장애는 차별로 인해 장애인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사회로부터 발생된다고 보기 시작한 것임.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으로 보고 개인과 그 가족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보는 70년대의 경향이 남아있음. 그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정책들에서 장애인이 갖는 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남.

다. 장애를 손상으로 발생된 도미노현상으로 보는 시각       

◯ 1970년대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교육, 고용, 그리고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이에 발맞춰 WHO는 1980년에 처음으로 장애를 체계적으로 정의한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손상·장애·사회적 불리에 관한 국제 분류)를 발표하였음. 그리고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이 제정되었음.

◯ ICIDH에 의하면 장애는 3단계로 전개되는 연쇄반응임. ‘손상’이 ‘행위 무능력’을 야기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 불리’가 발생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본 것임
- 손상(impairment)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거나, 신체 일부의 기능상실 그 자체를 의미함. 그리고 행위무능력(disability)은 손상으로 야기된 기능제약으로써 활동상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리(handicap)는 기능제한으로 사회활동참여의 제한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함.

 

<ICIDH에 의한 장애개념>

 

개념

의미

차원

손상

impairment

임상적인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반 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을 인식하였다.

신체적 차원

행위

무능력

disability

활동상의 능력 제한이 발생했다.

,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감소되었다.

개인적 차원

사회적

불리

handicap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제한에 대하여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발생했다. , 개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사회적 차원

<출처> WHO(1998).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이러한 ICIDH의 장애 개념은 구조적으로 장애문제의 해결이 사회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라는 진보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결국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리를 없애려면 사회적 차별이 아니라 결국 손상을 치유해야 한다는 논리임.

 

 

손상

행위 무능력

사회적 불리

 

◯ 이러한 ICIDH의 구조적 이해는 1982년, DPI(국제장애인연맹)의 비판에 직면함
◯ DPI는 장애를 환경적, 사회적 억압으로 해석하면서 손상과 장애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사회적 제약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장애 정의를 제시한 것임. 만일 장애가 ‘문제’라면 그것은 장애인 탓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손상: 신체나 정신 또는 감각의 손상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기능적 제약

장애: 물리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동체의 정상적인 삶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것

 

손상

x

행위 무능력

사회적 불리

 

◯ 이와 같은 사회적 모델의 장애정의는 2000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영향을 미쳤음. 장애인차별금지법률안의 장애정의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해서 명시되도록 한 것임. 상동. 164쪽
 
◯ 이러한 장애이해개념의 변화는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과거 소득보조를 위주로 정책을 대신해, 소득능력으로 회복 및 고용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짙어졌음.

라. 장애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각

◯ WHO는 미국, 호주, 영국, 홍콩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장애운동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장한 사회적 관점의 접근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장애 분류표인 ICIDH-2와 ICF를 연속적으로 발표하였음.
◯ 우선 1997년에 제출된 ICIDH-2에서 장애 개념과 관련되어 사용된 용어들은 ICIDH에 사용된 용어들의 부정적 의미를 탈피하고자 한 것임. ‘행위무능력’(disability)은 ‘활동제약’ (activity limitation)으로, ‘사회적 불리’(handicap)은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으로 대체된 것임.
◯ ICIDH-2는 손상 그 자체 보다 그로 인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며. 장애를 ‘손상’, ‘활동’, ‘참여’라는 세 범주로 구분하였음
◯ ICIDH가 장애를 손상, 행위무능력, 사회적 불리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보았다면, ICIDH-2는 장애를 손상, 활동, 참여 각각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 요인들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만성질환이나 손상보다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것임
◯ 이는 그동안 재활전문가들이 주장한 의료적 모형과 장애인당사자들이 강조한 사회적 모형의 통합안이라고 볼 수 있음.

 

 

구분

기능의 수준

특징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손상 유형

신체

신체 기능

신체 구조

기능적, 구조적 통합

손상

활동

개인

개인의

일상 활동

활동

활동 제한

참여

사회

상황과

관련

참여

참여 제한

상황요인

환경 요인 (기능상의 외부 영향)

개인 요인 (기능상의 내부 영향)

신체적, 사회적, 태도적 환경

촉진자

장벽, 어려움

<출처> WHO(1997). ICIDH-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 manual of dimensions of disablment and funtioning.


◯ WHO는 2001년에 ICIDH-2의 Final Report의 성격을 지닌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국제 분류)를 발표하였음
◯ ICF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긍정적 측면에서의 기능(functioning)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장애(Disability)를 묶어서 한 영역으로 놓았고,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을 상황적 요소로 묶어 구성하였고, 각 영역은 구성지표에 의해 분류됨. 특징이라면 좀 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장애를 이해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장애를 개인과 환경을 상호작용으로 보았다는 점임.

구분

영역1 :기능과 장애

구성요소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영역

- 신체 기능

- 신체 구조

-생활 영역

(작업과 활동)

구성 및 지표

-신체기능의 변화(생리학적)

-신체기능의 변화 (해부학적)

-표준적 환경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capacity)

-현재의 환경에서 과업의 수행능력 (performance)

긍정적 측면

기능적·구조적

정상 상태

활동/참여

기능(Functioning)

부정적 측면

신체/기능의 손상

활동의 제약

참여의 제약

장애(disability)

 

 

구분

영역2: 상황적 요소

구성요소

환경적 요소

개인적 요소

영역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

구성 및 지표

-육체적, 사회적, 행태적 특징을 촉진하거나 억제 하는 효과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효과

긍정적 측면

촉진제

부정적 측면

억제제

 

<출처> WHO, ICF introduction, 11쪽.

 

◯ 이러한 ICF의 장애 관점을 적용할 경우, 호흡기가 손상되어 호흡기의 기능이 제약되면 활동이 제약당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참여도 제약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기능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작용함. 이 때 각각의 기능은 호흡기 손상이라는 건강 상태와 대기 오염이라는 환경 요인, 환자의 개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는 것임. 

◯ 이러한 상황 요인을 강조한 접근방식 덕분에 ICF는 장애인정책의 활용성이 높음. 건강관리 시스템, 사회보장제도,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정책,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황수경(2004).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장애인건강분야 등에서 ICF를 활용한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중임.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시각에서,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장애를 손상으로 발생된 도미노현상으로 보는 시각을 거쳐 현재 장애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각으로 생물체처럼 변화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음.

 

2. 국제사회에서의 장애개념은?

가. 장애인권리협약
◯ 국제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장애개념에 권리적 가치를 입힌 문서는 2007년에 UN에서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볼 수 있음
◯ 이 협약의 서문에서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기술함.
◯ CRPD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의 손상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장애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의 개념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것은 단언적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장애의 특징을 규정한 것으로 제1조(목적)에 제시된 장애인의 정의를 보완적으로 설명
◯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기술됨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그동안 이루어진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여 합의로 이끌어 냄. 즉, ‘장애인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라는 형식이 아닌 ‘장애인은 다음을 포함한다’라는 개방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포괄적인 방식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설명하였음

나. 세계장애보고서
◯ 최근 수십여 년 간 장애인운동은 사회과학과 보건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장애에 있어서 사회적·물리적 장벽들의 역할을 확인해왔음.
◯ 세계장애보고는 ICF의 보고를 토대로 장애를 기술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체의 문제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음, 이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장애개념의 전환을 의미함

다. 독일
◯ 독일 중증장애인법(Schwerbehindertengesetz) 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와는 상이함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사회참여에 지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체적 손상이 예상됨으로 인해 장애로부터 위협받을 경우 장애인으로 서술하고 있음 

◯ 이는 법률적으로 장애 정의함에 있어 주요 요소는 동년배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손상의 정도와 사회참여이며, 이와 함께 이러한 상이함이 발생한 기간도 고려되고 있으며, 장애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보고 있음
◯ 장애의 정도(Grad)는 2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구분되며, 주거지와 일상의 공간 그리고 일자리에서 50정도 이상의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규정되고 있음.

라. 영국
◯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정의함‘
◯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동 능력, 손 기능, 신체 협응력, 지속력, 말하고·듣고·보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그리고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중 하나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함
◯ 구체적인 장애의 범주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함
- 장애가 지체 혹은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거나, 정신지체 혹은 정신건강에 관한 것일 경우
- 장애가 12달 이상 지속되었거나 그 준하는 정도인 경우
- 장애에 관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정신병력을 갖고 있어서 치유는 되었지만 편견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경우
- 심각한 기형을 갖고 있는 경우
- 진행성 질병의 경우 상태가 계속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

마. 미국
◯ ADA에서는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영역으로 개인에 대한 ‘장애’를 정의함. 본 정의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범주에 해당이 되면 장애로 간주됨
- 개인의 주된 일상생활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실질적 제약을 갖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 이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기록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음을 인정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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