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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의①] 장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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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7 16:37:07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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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357호 장애 정의에 권리의 가치를 입히자


① 장애란 무엇인가?
② 국제사회에서 장애개념은?
③ 국내법의 장애 정의, 권리의 가치를 담고 있나?
④ 권리의 가치가 입혀진 장애인 정의가 되려면?

⑤ 권리적 가치를 가진 장애 정의 제안


3. 국내법의 장애 정의, 권리의 가치를 담고 있나?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관련 제도의 시행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출발되었음.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부터 최근 한국수화기본법, 점자법 제정과 각 법률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또는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1) 장애인복지법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궁극적으로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1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정의 구성요소를 의료적 관점의 개인적 요소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에 관한 사회적 요소 그리고 제약의 정도를 언급함.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개념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조 2항에서는 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명시하였으나,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규정하였음. 이는 1항에서의 장애구성요소와는 달리 장애인 정의를 의료적 관점의 손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1항에서 언급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의 제약에 관한 명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2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기술하도록 명시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신체적 손상의 정도로 장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에 관한 기준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사회적 요소를 규정 상 고려하고 있음. 즉 장애유형에 따라 신체적 손상과 사회적 요소를 각각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를 살펴보면 모든 장애의 판정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에 의해 수행되며, 또한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체적 손상의 정도를 장애판정기준으로 삼고 있음.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이학적 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 개인위생(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목욕(bathing self), 식사(feeding), 용변(toilet), 계단 오르내리기 (stair climb), 착․탈의(dressing,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대변조절(bowl control),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이동(chair/bed transfer,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보행(ambulation), 휠체어이동(wheelchair,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이 평가항목임
를 활용하여 장애판정기준을 삼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은 2조에 명시된 장애인 정의에 사회적 요소가 배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신체적 손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장애의 정도를 사업별로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비중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법 2조에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법률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도록 각 유형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이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장애유형별로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외에도 학습장애,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음. 참조: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제10조 관련)
 
◯ 특수교육법은 장애인복지법과는 그 대상을 정의함에 있어 장애등급에 대한 명시는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장애정도에 의한 신청제한 없이 특수교육지원 필요성 여부가 결정됨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학습 및 교육에 있어 신체기능의 손상 정도가 공통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필요 여부, 교육적 성취 어려움, 의사소통 어려움,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 대인관계 어려움, 불행감이나 우울증 여부,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표출, 불행감이나 우울증 여부,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감 여부, 사회적 상호작용 결함, 학습기능의 어려움, 지속적 의료 지원 여부, 현저한 발달지체 여부 등이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명시되고 있음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에서는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장애인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정의)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 이 법에서의 장애를 정의하는 요소는 이동과 시설이용 그리고 정보접근 등의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신체 손상의 정도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회적 요소인 이동권과 접근권의 제한을 장애의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요소는 이동에 있어 불편 여부임

 

2(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이법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고, 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인용함으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요소는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2(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인용하여 규정하였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언급된 직업생활의 제한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중증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을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음.
○ 장애의 구성요소는 의료적 관점에서의 손상과 기능적 관점에서의 상실여부, 기간 그리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제약과 그 정도를 구성요소로 삼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차별행위가 발생될 때 장애로 명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함

 

2(장애와 장애인)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이 법에서는 장애의 정의에 있어 구성요소를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하고 있으며,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 등록 여부와 나이를 규정하고 있음
○ 나이의 범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2(정의)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함께 장애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2조 2항을 인용하였음

 

2(정의)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이 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 여부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음

 

2(정의)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10) 장애인연금법
○ 이 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인용하고 있음 
○ 이 법에서의 장애 정의의 구성요소는 장애인 등록여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 여부임
○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2(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하나의 장애의 종류에 대하여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다른 종류의 장애가 등급에 상관없이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 이 법에서는 장애의 정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2조 1항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적 개념을 명시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는 각 장애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지적장애인은 의학적 관점에서의 정신발육, 지적능력의 발달 정도와 기간, 일처리 능력, 사회적응능력, 제약의 정도, 타인의 도움의 정도를 정의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
○ 자폐성장애인의 정의는 의학적 진단, 소통, 심리적 상태, 사회성. 제약의 정도, 타인에게의 의존성을 요소로 채택하였음
◌ 이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은 발달의 일반성, 발달지연의 정도, 생활에서의 제약의 정도 유무에 따라 예외 인정을 하고 있음 

 

2(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한국수화언어법
◯ 이법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농인으로 정의하였음.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국수어사용자라고 정의함
○ 이 법에서는 장애의 정의에 있어 구성요소를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함

 

3(정의)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점자법

이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을 정의하였음


2(정의)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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