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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의] 장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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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7 16:40:23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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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357호 장애 정의에 권리의 가치를 입히자
 
① 장애란 무엇인가?
② 국제사회에서 장애개념은?
③ 국내법의 장애 정의, 권리의 가치를 담고 있나?
④ 권리의 가치가 입혀진 장애인 정의가 되려면?

⑤ 권리적 가치를 가진 장애 정의 제안


4. 권리의 가치가 입혀진 장애인 정의가 되려면?
○ 장애개념에 관한 국제적 최근 동향과 국내법을  살펴보면 장애는 개인적인 손상과 또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의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현재까지 구축된 이러한 장애정의의 패러다임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장애인당사자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한 것임. 
◯ 현행 장애인 관련법에 권리적 가치를 입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장애인에게 인권, 자유, 평등,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 이를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유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해 사회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 것임
◯ 장애 정의를 개인적 속성에서 찾는 ‘개별적 모델’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모델’ 중심의 장애개념이 반영되어야 함
◯ 주거나 일상생활 그리고 교육과 직업생활 영위 등에 있어 장애인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정의를 도출하여야 함   
○ 또한 장애 정의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여부를 구분함에 있어 ‘일반적인’ (normal) 것과 '비일반적'(anomal, abnormal)으로 구분하는 것임
○ ‘일반적’인 것과 ‘비일반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규범 되어지는 ‘장애 최소 기준의 설정’에서도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장애정의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가. 개인적 요소 
○ 손상이란 이동 능력, 손 기능, 신체 협응력, 지속력, 말하고·듣고·보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또는 신체구조의 변형 등 정상적으로 일상적 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를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중 하나에 영향을 줄 경우를 손상으로 봐야 함
○ 동일한 연령대의 비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신체기능수준과의 분별
◯ 고려되어야 할 점
· 신체적 기능: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기능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판정기준 규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의료적 손상상태에 의해 장애등급이 판정되고 있고. 또한 판정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게 구성되어 있음.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손상기준에서 기능적 제한을 기반으로 하는 분류가 필요함
· 정신적(지적) 능력: 정신적(지적) 장애의 특성은 신체적 장애의 특성과의 매우 다르게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기준 또는 분류가 필요함
· 심리적 건강: 정신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와는 다른 특성의 특성이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기준 또는 분류가 필요함
나. 사회적 요소 
○ 일상적 생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 제한들이 파악되어야 함.
○ 사회참여 및 평등권: 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교육·직업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참여제약, 환경적 장벽, 불평등 등이 장애의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함
◯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예외 범주: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리적 건강의 손상이 일정기간 내에 예상됨으로 장애로부터 위협받을 경우
◯ 손상기간의 최소 기준을 둠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5. 권리적 가치를 가진 장애 정의 제안

 

현행 장애인복지법

2(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1항에 따른 장애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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