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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현안 해결​③]선진국 '헌법'은 '장애'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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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7 17:05:17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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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356호] 헌법의 장애 관점이 하위법에 직접적인 형향 

①인권지향적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

②헌법에서의 기본권과 장애인 삶과의 거리 

③헌법의 장애 관점이 하위법에 직접적인 영향

④현행 헌법의 한계는?

⑤선진국 '헌법'은 '장애'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

⑥현 장애계 패러다임을 담은 개헌, 대안은?

 

Ⅴ. 선진국 ‘헌법’은 ‘장애’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

 

가. 독일
-1994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독자적으로 헌법에 명시
-당시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
-독일도 1994년 기본법 개정 전에는 인간의 존엄, 사회국가원리, 일반적 평등 조항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왔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독자적 규정 삽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함
-장애인 차별금지의 독자적 규정 삽입을 반대했던 측의 논리는 “사회적으로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명백한 기본법적인 보호에 대한 유사한 청구를 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음
-헬무트 콜 전 수상의 전격적 찬성으로 기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의 독자적 규정 삽입이 실현
-이 조항의 독자적 삽입 이후, 독일에서는 새로운 장애인 법제가 신설되었는데, ‘중증장애인 실업해소법’이 2000년 개정되었고, ‘연방장애인평등법’이 2002년 제정되었음
-독일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법제의 선진국 사례로 활발히 소개되는 등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냄

 

나. 캐나다
-캐나다의 헌법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1982년에 개정된 캐나다 헌법에서는 제15조 제1장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정신적․육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 없이 법에 의한 보호와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15조 제2장에서는 ‘정부는 이를 위하여 법률의 제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캐나다의 헌법은 인권을 차별하거나, 침해하는 법 개정이나 정책시행을 규제하거나 제한해 왔고, 개인은 그들의 인종, 색깔,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혹은 물리적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음
-캐나다는 헌법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하여 하위법에서 장애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근간을 만듦


다. 스웨덴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는 대신, 기존의 법률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예를 들면, 교육법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을 규정하거나, 작업환경법에 특별조항을 두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수시설이나 설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임
-건축법에 장애인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주택을 건축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제약이나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함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주위 환경 때문이라는 국가의 기본의식이 실현되고 있음

 

라. 일본
-일본은 헌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생활방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헌법 제25조는 국가와 자치체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와 자기실현을 지향할 수 있는 환경, 노후를 안심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일본은 2016년 4월 ‘장애인차별해소법’
이 시행되었음.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여러 제도와 관행을 ‘해소’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의무를 정한 법임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해 일본의 장애인차별해소법은 특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임.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체적인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마. 미국
- 1990년 세계 최초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 법)을 제정했음. 일반적으로 ADA법 상의 장애인 차별금지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of the laws)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 조항은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난 뒤 흑백간의 차별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조항이었음. 즉, 미국의 차별폐지 및 평등권 보호 운동이 흑인평등운동에서 출발하여 점차 여성인권운동 및 장애인차별 철폐운동으로 발전한 것
-그러나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는 이 조항을 해석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극히 느린 속도로 한정된 영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다양성’의 근간인 ‘차별 금지’를 헌법에서 ‘법의 평등 보호조항’이라는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서 세계 최초로 장애인 차별 금지 법제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해 주는 국가임

 

바. 영국
-왕실에서 직접 장애인 정책을 챙기기고 있는 영국은 대표적인 불문헌법 국가지만,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은 성문법으로 제정했음
-명문화된 헌법이 없는 영국에서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헌법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영국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매우 중요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음. 이는 독일이 유독 장애 차별 금지만을 헌법 상 독자적인 차별 금지 조항으로 규정한 것과 비슷한 맥락임
-영국에서는 왕실에서 직접 관할하는 ‘왕립 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인과 정부의 다리역할을 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정부에 호소해 정부에서 법안 등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즉, 왕실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왕립 장애인재활협회)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들이 국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의사를 전달, 수렴하면서 법률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장점 ​

 

Ⅵ. 현 장애계 패러다임을 담은 개헌, 대안은?


·헌법 제11조 개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위한 독자 조항 삽입
-상기한 이유로 장애계에서는 헌법 제11조와 제34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우선 현행 헌법 11조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조항을 삽입해야 함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장애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같은 보편성을 가진 차별 사유이기 때문임.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확대의 기반이 됨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여 독일처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표3] 헌법 11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하 생략)

 

 

 

 

 

·헌법 제34조 5항 개정, 국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확보 의무로 개정 요망
-제34조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므로 개정해야 함
-그리고 헌법 제35조 1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과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 의무를 헌법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고착화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적극적 노력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헌법으로 천명하자는 것임
-제34조 5항은 ‘국가는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함

 

 [표4]   헌법 34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34

5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중간생략)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하 생략)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중간생략)

국가는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친(親)장애적 헌법 개정, 잠재적 장애인인 모든 사람의 시대적 요구
-헌법은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한 나라의 법체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에 있는 법임
-현재 개헌 논의의 중심도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체계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또는 대통령 임기나 중임 여부와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띄운 것임
-1987년 이후 각 정권의 말기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선출 보다 ‘더 나은 체계의 구축’을 원하고 있음. 때문에 권력분산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생명·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발전이 진행 중임. 이에 따른 변화를 적극 수용해, 새로운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함은 물론, 기존 기본권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도록 보완·발전시켜야 함
-제10차 개헌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시했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폭넓게 확장하는 쪽으로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함.
-또한 사회적 약자의 기회적 평등이 아닌 ‘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일반 법률로 도출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특히, ‘장애’가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환경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확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직결되는 것임
-제언한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와 34조 5항을 개정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와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도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통합이 가속화되며, 장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각종 법률 시행에 있어 장애인 정책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음
-장애인이 사회적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을 확보하는 법률적 기반도 갖추게 됨
-이를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현 시대적 상황과 패러다임을 반영한 개헌이 필수이며, 이것은 장애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장애인인 모든 사람의 시대적 요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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