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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5대 활동 과제②] 장애인등급제 장애계-정부 협력체계 구축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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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5대 활동 과제②] 장애인등급제 장애계-정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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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7 17:30:04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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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355호 2017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 장애인등급제 장애계–정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배경

● 1988년 의학적 장애등급에 바탕을 둔 장애등록제의 경우, 장애여부, 장애중증도에 대한 공적 기준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각종 감면,할인 등 장애인복지시책 도입시 적격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어 옴.

● 하지만,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는 개인의 복지 욕구와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급여자격 제한 기준으로 활용되거나 장애등급 결정 이후 복지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장애인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있어 획일적 서비스 제공의 주요 요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17년 말까지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판정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 정부 장애등급제 개편사업 추진 경과

   - 2013 : 장애판정체계 기획단 운영 및 개편방향 합의 도출

- 2014 : 장애판정도구 모형 연구 및 장애인 1,000명에 모의 적용
   - 2015 : 1차 시범사업 실시(‘15.6~12, 6개 지자체) 및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
   - 2016 : 2차 시범사업 실시(316.6~11, 10개 지자체) 및 관계 부처, 장애인단체 협의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 검증 및 전달체계 모형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최종 사업 평가)
   - 2017 : 3차 시범사업(‘17.4~10, 17개 지자체) 예정 (읍면동 허브 연계, 기존 복지전달체계 통합 및 장애인전달체계 특성 반영 모형 구축)
  
   ※ 정부 장애등급제개편 3차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종합판정도구 타당성 검증
               지자체 업무량,인력 배치 필요성 검토, 모형별 서비스 연계 성과 비교
   - (기본방향) 읍면동 허브와 연계하여 기존 복지전달체계통합, 장애인전달체계 특성 반영 모형 구축
   - (사업기간) 2016.4월~10월(6개월)
   - (사업지역) 공단-시군구모형 5개 시군구
               읍면-시군구모형 12개 시군구 (48개 읍면동)
   - (참여대상) 읍면동-시군구 모형 : 신청자 및 타기관이 의뢰한 대상
                공단-시군구 모형 : 표집 보완을 위해 선정한 대상
   - (신규서비스) 야간순회, 응급안전,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등


사회참여와 자립 존중해야...”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한국정책신문‘장애인권리보장법’추진(2017. 1. 31.))
“장애등급제, 행정편의 빼곤 아무 의미 없어”
“서비스마다 필요도를 조사하는 판정체계가 제각기 있음에도 장애등급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아닌가?”
(도연 활동가(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비마이너. (2012. 10. 6.))
“등급 매기는 건 짐승 아니면 장애인뿐”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것과 등급을 매기는 기준 또한 너무나 엄격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장애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의료적 기준으로만 정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볼 때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든가,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경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취업도 못 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근로 능력이 있으니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형숙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행동 공동대표. 여성신문 (2015. 8. 20.))

주요 과제
●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시범사업 목표 설정 및 목표 대비 성과 평가
  - 서비스종합판정도구 수정 보완 및 신규 개발(일상생활지원) 적정성 모니터링
  -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 근거 확보 여부 모니터링
● 정부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 방향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를 통한 정책 파트너십 구축
   - 서비스제공기준 개편 중장기로드맵 (단기(‘17~18) 및 중장기(’19~))적용 과정 적정성, 효과성 점검
   - 서비스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요구 정책 활동

활동 방향
● 장애등급제개편 3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
● 장애등급제개편 방향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토론회 등) 및 대안제시
● 정부 중장기 계획 모니터링 및 정책 활동

□ 장애인최저임금제 및 고용안정대책 수립

현황 및 배경
●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직무에 만족하며 시민의 역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보장할 제도적 환경은 미흡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래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효적 성과와 그 성장세가 낮으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원 및 확대 한계, 경증과 대기업 위주의 생색내기 식 정부 정책의 답보 등 암울한 현실에 머물러 있음.
●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애인 고용 정책이 존재하지만 중증장애인이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 * *

“많은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한 달 39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39만 원으로 살 수 있나. 장애인도 사람이다. 친구들도 만나도 밥도 먹어야 한다.”
(김대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비마이너. "일했는데 왜 최저임금 안 줘?"... 장애계도 '최저임금 1만 원' 동참 (2016. 6. 28.))

주요 과제
● 공급자적 정책수립 관점(대기업 부담 감소, 경증장애인 분리 고용, 소극적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수요자, 소비자 중심으로의 대전환
   -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대기업 위주 단편적 정부 정책 견제 및 모니터링, 지속적 대안 제시 필요
●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지속적 요구 활동

- 최저임금 국가보전, 시험고용제 도입, 근로환경 개선 및 다양한 직무개발과 훈련 지원 등  
 
   ※  최저임금 보전제도
     ․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법(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음. 실제 근로현장에서 동 조항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에서 명시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존재함.
     ․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의 해결책은 최소임금 보장이 아닌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액에서 임금을 뺀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야 함.

● 장애인고용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장애계 의견 수렴 및 정책 활동 전개
* * *
“장애인 최저임금, 국가 보장이 바람직하다”
"근로 능력에 맞도록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면에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자체를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가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고 각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원칙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은 보장하고,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오마이뉴스. 월급 39만원으로 한 달 사는 사람들(2015. 4. 20.))

활동 방향
● 정부 장애인고용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제시
  - 정부 경증 위주, 대기업 중심 정책 한계와 문제점 분석
● 제19대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고용정책 활성화 관련 공약 개발
●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고용 활성화 목표 및 방법론 제안
● 장애인고용 활성화 대안마련 간담회, 토론회 실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대안마련

현황 및 배경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2005년 4월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0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서 비롯되었고,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2007년 4월부터 전국사업으로 실시됨.
● 전국사업으로 실시 된지 약 4년 만에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시행되어 왔던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요양서비스를 접목한 「장애인활동지원법」(2011.3)을 제정하고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예산은 2007년 296억 원에서 2014년 4,285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2007년 14,515명에서 2014년 53,870명으로, 월평균 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에서 2014년 103.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급여량이 2014년 기준으로 일일평균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함.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통계연보, 186p
 
● 그러나,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장애인은 1,288,633명이지만 활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53,870명밖에 되지 않았고,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 중 장애인 연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지원서비스지만 2015년에는 86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는 등 개선되어야 할 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 물론, 그동안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보서비스는 매년 장애계의 이슈로 등장하지만, 이용자에게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발전해왔다고 평가됨.
●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은 각자가 느끼는 바와 요구하는점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며 아직도 개선되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고민해야하며, 내년이면 활보서비스가 시행된지 10년을 맞이함에따라 정부 및 국회,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활보서비스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함.
* * *
“활동보조인이 열심히 해서 급여가 올라간다거나 지위가 상승되는 게 없어 서비스 질이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용자는 시간 때문에 활동보조인 눈치를 보고 활동보조인은 고용 불안 때문에 이용자와 중계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임”
“활보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선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활동보조인과 중계기관, 이용자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중계기관이 원하는 명확한 지침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

주요 과제
● 활동지원서비스 주요 주체별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모색
   - 정부, 국회, 장애계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
     · (장애인당사자 관점) 자부담 완화, 활동보조인 배정 난제 해소, 제공시간 및 소득산정기준 개선 등
     · (활동보조인 관점) 최저임금 보전, 경력 인정,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등
     · (서비스 중개기관 관점) 노무관리 등 기관운영 개선 지원 방안 등
●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지속적 대안 마련 및 제시
   - 주요 주체별 개선 방안 종합적 고려 기반, 서비스 대상 및 영역 확대 모색
   - 서비스 지원기준(인정조사) 개선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 강화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 방안 마련

활동 방향
● 정부 활동지원서비스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분석
● 활동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의견수렴 및 대안모색 활동 (간담회 및 토론회)
● 대 정부, 국회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적 개선 방안 논의 구조 마련 촉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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