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기 검색어
E
EM
EM�
E��
전체검색

[장애계 5대 활동 과제①] 2017장애계 활동과제 선정 배경 및 결과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계 5대 활동 과제①] 2017장애계 활동과제 선정 배경 및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1-27 17:35:09 조회216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정책리포트 355호 2017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 2017 장애계 정책과제 선정 배경 및 결과


장애인 단체의 핵심 역할은 연대와 대안마련

● 장애인 문제는 개인 및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정책적 과제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이 요구됨. (사회복지연구평가원 2015).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의 제기와 이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도개선과 권익증진을 달성하는 것 이문희(2014). 장애인단체 10년의 평가와 전망. 2014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7쪽,
임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과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함.

정책 ․ 제도개선 이슈에 대한 지속적 대안마련과 공론화를 통한 정책활동 필요

● 제19대 대선과 새정부 출범,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준비, 장애등급제 개편 및 종합판정체계 수립, 건강권법 등 하위법령 시행 모니터링 등 정책적 이슈에 대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장애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단체 실무자·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정책적 대안 도출,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17 장애계 주요 정책과제 선정 결과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정책과제를 전국 30개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하여 왔음. (2009년~2014년 10대 정책과제, 2015년부터 5대 정책과제 선정)

[표 1] 정책과제 선경 과정 및 경과

2017 장애인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예비과제 의견 수렴

 

2016121~2(12. 9 ~ 12. 20)

장애인 정책 예비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6개 단체 회신, 25개 과제 도출)

회원단체 예비과제 설문조사

및 우선과제 선정

 

2016123~4(12.22 ~ 12. 28)

회원단체 대상 예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28개단체 회신, 10개 우선과제 도출)

2017 장애계 정책과제 선정

 

20171

공동대표단 회의 안건 논의

(5대 정책과제() 선정)

2017 장애계 정책과제 의결

 

20172이사회 (예정)


● 2017 장애계 주요 5대 정책과제
□ 제19대 대선 장애인연대를 통한 정치참여 확산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준비 활동
□ 장애인등급제 장애계 – 정부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최저임금제 및 고용안정대책 수립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대안 마련체계 수립, 건강권법 등 하위법령 시행 모니터링
□ 제19대 대선 장애인연대를 통한 정치참여 확산

현황 및 배경
● 장애계는 유권자운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현안 해결, 자기대표성 확보를 위한 직접 정치참여의 실현, 참정권 보장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정책적 패러다임과 권리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다양한 영역의 참여로 발전해 왔음.
● 반면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공약은 임기 막바지 시점에서도 제대로 이행된 공약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5).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장애인정책개발과 이행 수준이 미흡함에 따라 제19대 대선 장애인연대를 통한 변곡점 필요.
● 장애계는 그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습득에서부터 투표장까지 가는데 다양한 형태의 참정권 차별을 받아옴.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참정권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적합한 각종 편의가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되어야 함.
● 이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현안들을 보다 내실화하고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장애계 대선연대활동을 통해 성취해 나가야 함.
 
주요 과제
● 연대를 통한 정치참여 의식 강화
- 한국장총 회원 단체 및 타 단체와의 범 장애계 대선 연대체 구성
- 장애 친화적 정책 개발 및 공약화를 통해 정치참여 의식 제고
● 장애인 정책현안 해결 및 내실화
   - 장애계 우선 순위 과제에 대한 대선공약 반영을 통해 장애인정책 내실화 도모
   - 각 정당별 공약 평가를 통한 향후 정책 활동 및 모니터링 근거 마련
● 참정권 및 투표환경 개선
  - 선거 관련 정보 습득 및 참여 절차 상의 차별 요소 점검, 문제 제기를 통한 참정권 확보
  -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이동 접근성, 기표 용구 등 투표 환경 개선

 

활동 방향

● 제19대 대선 범 장애계 장애인연대 구성

   - 범 장애계 의견수렴 및 관련 활동 추진을 위한 연대 제안 및 구성
   - 공동대표단 및 상임대표, 실행위원회를 통한  논의 및 의사결정
   - 정책공약개발, 정책공약평가, 참정권 보장 등 소위원회 구성 및 관련 활동

[표 2] 제19대 대선 장애인연대 주요 추진 절차 

참여단체 구성

연대구성을 위한 제안서 작성

연대참여신청 및 접수

1차 전체회의

연대활동 모토 및 활동원칙 수립

예비공약 수렴 안내 등

2차 전체회의

연대 산하위원회구성

공약선정기준 (원칙)마련 등

소위원회별 활동

공약개발위원회

공약평가위원회

참정권보장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 방향
· 공약개발위원회
   : 장애인 공약 개발 및 반영 구체화 활동
    (분야별 정책마련, 각 정당별 공약전달 및 반영요구)  
· 공약평가위원회
   : 정당별 장애인공약 반영 모니터링 및 후보자 공약평가(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 등)
· 참정권보장위원회
   : 장애인 참정권 개선 및 보장과 관련한 활동(선관위 간담회, 기타 모니터링 활동)

● 장애인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 장애인 정책공약 개발 및 공론화
   - 각 정당별 장애인 정책공약 반영 촉구 활동
   - 대선후보자 공약 평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및 모니터링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

   - 장애인 참정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토론회) 및 투표 환경 모니터링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준비 활동


현황 및 배경

● 범 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 1995년『삶의 질 세계화』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추진(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96.12)되었고, 장애인 및 고용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98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총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옴. (1차(’98~‘02), 2차(’03~‘07),3차(’08~‘12), 4차(’13~‘17))

● 하지만,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주요 비전와 목표를 통해 그간 4차에 걸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수행 성과는 미흡한 현실임.

●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 중간평가(2016) 결과상의 한계 존재
  - 추진 과제별 성과목표의 변경 발생과 해당 사유 불명확성, 변경된 목표 기반의 평가 진행 
  - 장애인 관점에서의 정책 목표 적절성, 수행방법의 효율 ․ 효과성, 산출(예정)결과의 파급성, 발전가능성 등의 평가 누락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관점의 주요과제 및 추진방향성 제시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종합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 제고 필요
주요 과제

● 정부 정책의 효율적 수립․  이행 및 점검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연계 및 조정 기능 한계점을 인식하고,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변화 필요 (ex.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사무처, 전문부서․  인력 배치를 통한 장애인정책 개발과 조정, 모니터링, 감시, 정책 권고 등의 기능과 역할 수행)

● 정부 정책 평가 및 계획 수립시 장애인 관점의 주체적 참여권 보장

- 전문가 위주의 산출 결과 중심 평가 관점 탈피, 장애인 관점에서의 과정 및 질적 평가(정책목표적절성, 파급효과, 발전가능성 등) 반영을 위한 평가 참여 보장
- 정부 정책 수립시, 장애인 관점의 정책 우선순위 및 목표 반영, 수행 방법 제시 및 평가 지표 사전 수립 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참여 절차 제도화

● 정부 정책 수행 정기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부처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 단위 이행경과 보고 및 모니터링 의무화 (법제화)

활동 방향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활동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과제별 장애인관점의 내용 분석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과제 및 추진방향 제안 (신규과제 제안, 타부처 과제점검 등 병행)

[표 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추진 절차

참여단체 및 참여자 구성

내용 분석 및 의견 수렴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석,

장애인 당사자 의견수렴)

주요과제 및 방향성 도출

(영역별 우선과제 및 신규과제)

기초 연구집 발간 (장애계 의견제시)

 

● 정부 장애인정책 수립 및 평가 체계 개선 활동

   -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 활동 (대선공약 반영 활동, 법개정 등)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단계 장애인 관점의 의견수렴 및 참여 절차 보장 요구, 제도화  

Total 97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