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제정을 위한  제3차 실무위원회의

• ▲ 일 시 : 2007. 10. 24. (수) 14:00
• ▲ 장 소 : 사무국 회의실(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빌딩 3층)
• ▲ 인 원 : 연대단체 실무자
• ▲ 내 용 : 첨부-회의자료 참조
• ▲ 참석여부회신 : 회의자료 마지막장-참석여부회신양식-을 참조하여 10. 22(월) 15:00까지 사무국으로 회신요망(전화: 02-783-0067/ 팩스:02-783-0069/ 이메일: kodaf@korea.com/ 담당자: 한국장총 팀장 박진제)

안녕하십니까? 기초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연금공투단) 사무국입니다.

연금공투단은 지난 5월 105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기관이 연대하여 결성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공투단의 조직구성과 기본적인 활동방향을 마련하고, 6월 20일에는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필요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하여 기존 4가지 법안을 보완 및 절충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이후 공투단의 내부적인 논의과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와 12.19대통령선거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반영된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하여 장애인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권리'의 측면에서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에 대한 담론 형성과 명확한 당위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제3차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반기 사업과 여러가지 일정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연대단체 담당 실무자께서는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회의자료 마지막장-참석여부회신-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기초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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