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제도가 일부 장애인들의 편법이용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량한 무주택 장애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9-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개정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국민주택등에 해당) 특별공급 알선 관련,

●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2237(2006.07.1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통보” 관련임.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6. 9. 1

● 주요 변경 내용

(1) 총 배점을 105점에서 100점으로 함

(2) 장애등급의 배점은 20점으로 하되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배점에 차등을 둠

(3)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본인거증의 책임으로 하되, 공무상으로 조회해야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무주택기간을 10년까지로 조정

(4)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에 대한 배점보다는 세대원 중 장애 있는 가구 숫자에 대한 배점에 차등을 둠

(5)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을 신설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 우선배려를 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