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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검색어: 장애등급; 장애인고용; 최저임금; 활동지원;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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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토론

토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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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대안, 감액인가 임금 보조인가 완료 [사진. 170404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른다 할지라도 장애인 시급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장애인 근로자들이‘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이하 적용제외 제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김승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6년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2,896원에 불과…
543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료 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걸맞게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을 책정하고, 문재인 케어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후에…
539 [환경 vs 관광]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료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는 2015년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995년부터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찬반의 주된 내용은 환경보호와 관광자원입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 입장(관광 자원 확보) ▷ 설악산은 국민 누구나 정상에 올라 경관을 즐기고 싶어 하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
502 '장애인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완료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구분 없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사업주라는 이유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입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또는 무상지원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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