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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환경 vs 관광]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중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는 2015년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995년부터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찬반의 주된 내용은 환경보호와 관광자원입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 입장(관광 자원 확보) ▷ 설악산은 국민 누구나 정상에 올라 경관을 즐기고 싶어 하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
502 '장애인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진행중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구분 없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사업주라는 이유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입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또는 무상지원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