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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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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24 19:06:48 조회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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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피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등급제는 ’88년 도입 이후 장애인서비스 기준으로 활용, 장애인 복지제도 외연확대에 기여해온 반면,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등급이 판정되고, 등급에 맞춰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정도를 기존 6등급에서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고이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조사표 적합성,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등  등급제 폐지와 맞물려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할인·감면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공서비스 영역의 경우, 기존 수급자 혜택이 유지 또는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공표했으나,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우, 경계성 등급(3~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은 기존 혜택이 유지될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며,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급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의 세상, 여러분은 떻게 바라보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등급제 폐지, 진정한 맞춤형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등급제  폐지,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댓글목록

이근영님의 댓글

이근영 작성일

저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88년도입)과 장애인등급(89년)이 폐지된다고 표현하기 보다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본래 등록이 등급으로 바뀐 것은 심신장애인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 장애인등급제의 본래취지라면 먼저 장애인예산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성및 사업성 또는 계정성예산이 불가피합니다. 마치 문화체육부에서 복권사업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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