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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쉽게 투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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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3-18 15:52:40 조회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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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행위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모든 투표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죠.
이처럼 당연한 권리, 과연 장애인들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7) ​

 

사전투표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지난 2017년 대선, 정작 높은 투표율에 비해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리포터>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한 주민센터입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경사로 입구는 차량으로 막혀 쓸 수 없는 상황. 어렵사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사전투표소가 있는 2층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희태(지체장애 1급) : "혼자서는 여기는 도저히 투표를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리포터> "인근의 또 다른 사전투표 지정 건물,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 눈에 봐도 경사가 심합니다.

이 경사로의 경사가 얼마나 급한지 골프공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골프공이 순식간에 굴러내려 갈 정도로 가파른 상황,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엄두조차 못 냅니다."
<인터뷰> 정승태(지체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요원) : "남이 옆에서 도와주거나 휠체어를 들어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 출처: KBS NEWS(2017.04.27), “장애인에게 문턱 높은 사전투표소”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기표소는 3,512개소. 하지만 열 곳 중 네 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곳도 단 7.4%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사전투표소를 찾았던 청각장애가 있는 이진경 씨(25)는 투표소 앞에서 당황했다. 이진경 씨가 찾은 서울의 사직동 사전투표소에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소 앞에서 관내와 관외를 묻는 투표소 관계자의 질문부터 난관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진경 씨를 두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또 다른 관계자를 불러왔다. 이진경 씨는 답답한 마음에 관계자의 손 위에 ‘안 들린다’고 적었다. 그제야 영상통화로 다른 사전투표소에 배치된 수어통역사를 연결해 줬다.
영상통화로 안내를 받은 뒤 투표소 안에서는 해당 사전투표소 관계자에게 필담으로 안내를 받았다. 투표 시간은 20여 분. 실제 투표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대부분 대기하는 시간이었다. 이진경 씨는 “무슨 상황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투표소 관계자들이 나를 문 밖에 세워뒀다.”며 “편하라고 만든 사전투표인데 장애인을 위한 준비가 너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2018.06.09.), “수어통역사 없는 사전투표소, 기다림은 청각장애인 ‘몫’”

 

후보자 소개와 공약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과연 시각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공보물에 면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점자형 공보물의 면수를 묵자형 공보물의 면수와 똑같이 지정했어요. 묵자형 공보물은 글자크기를 줄이거나 편집이 가능하지만, 점자는 글자를 줄일 수가 없어서 담는 정보량을 줄여요. 후보소개, 범죄경력 등이 들어가면 면수가 채워져서 후보자 개인의 공약 확인이 어려워요.”
- 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총장(시각장애인) 인터뷰 中

 

공보물? 읽는 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자리한 발달장애인 지원 마을기업 ‘함께웃는가게’ 교육실에 발달장애 유권자 4명이 모였다.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선거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투표를 앞둔 청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공보물을 꼼꼼히 살폈다. “누구를 뽑을지 고민되는 사람 있나요?” 복지사의 말에 박하은(23)씨는 OOO 후보와 OOO 후보의 공보물을 양손에 들어 보이며 말했다. “(OOO  후보는) 아빠가 좋아해요. (OOO 후보는) 곰돌이 캐릭터가 예뻐서 좋아요.” 박씨는 약간은 어눌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공약, 사람(후보자)이 너무 많아요. 읽는데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겨레(2017.05.07), “15만 발달장애 유권자 우리도 쉬운 투표하고 싶어요”

 

​이처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인 선거 정보를 얻는 것부터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 행위를 하기까지, 온전한 투표권 행사는 장애인에겐 여전히 멀고 먼 게 현실입니다.


2020년 총선이 약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오는 26일 개최하는 제1회 ‘장애인 아고라’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거유세부터 투표, 그리고 개표까지, 선거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 여러분은 어떤 불편함을 겪었나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배제와 차별 없는 환경에서 공정한 한 표 행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단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댓글목록

bobos님의 댓글

bobos 작성일

요즘 지하철이나 길에서 선거유세하는 후보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수어통역이 안되다보니 무슨 말은 하는 지 모르겠더라구요. 저는 구어를 조금 하는 편인데 그마저도 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끼고 하다보니 입모양을 읽을 수가 없더라구요. 선거유세현장에서도 항상은 아니더라도 한두번쯤은 좀 수어통역이 이뤄졌음 합니다.

시각장애인님의 댓글

시각장애인 작성일

저도 선거정보 좀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후보들이 무슨 얘길하는지 알고싶은데 도통 알수가 없네요

jmd님의 댓글

jmd 작성일

전 잘몰랐는데 장애인분들은 이럴수도 있겠네요 이번 선거에는 꼭 바뀌길..!! 많이 배우고 갑니다

rkdhs님의 댓글

rkdhs 작성일

저도 휠체어를 타고 선거를 하러 갔을 때 가파른 경사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았어요...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지만 혼자서도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라님의 댓글

라라 작성일

저번에 점자 공보물을 확인해보니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후보자 개개인 공약 확인이 어렵더라구요. 이번엔 개선이 될까요?

오니오니님의 댓글

오니오니 작성일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총선에서는 마스크 쓰고 비닐장갑 끼고 투표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투표용지를 써야하는데 과연 제대로 투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네요.

김지은님의 댓글

김지은 작성일

코로나19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선거는 꼭 참여하려고요~ 그런데 당 이름이 자꾸 바뀌니 헷갈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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