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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표 시장은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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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5-08-24 10:20:00 조회2,8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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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표 시장은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어”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점상 단속에 장애인을 악용하지 말라”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나정숙· 양주승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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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가 부천북부역, 송내역 광장 등 노점상 단속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사)산재노동자협회 등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펼치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연)는“홍건표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노점상 단속에 이용함으로서  장애인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비인간적, 비도덕적,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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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범 사무총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장총연’김동범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2일 홍건표 부천시장을 면담한 후,  홍 시장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극히 우려할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과거 복지환경국장 경력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부천소사구 지구당 위원장 이혜원, 장애인문화협회 부천지부 방향옥 회장,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서부지역장 정영수, 민중연대 관계자 등은 부천시 원미구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홍건표 시장을 면담했다.

이들 단체는 홍시장과의 면담석상에서 “대부분의 노점상은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부천시가 장애인 단체를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싸움을 유발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점상을 단속하는 장애인단체도 노점을 하는 등 도덕성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들을 홍 시장께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최근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황효선(55·원미구 상동)씨 사건”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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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건표 시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 자리에서 홍건표 시장은 “내가 언제 분신자살 하라고 조장했냐...나는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정한 적 없다”고 한 마디로 일축해 버리고 “장애단체들이 요청해서 노점단속권을 준 것이며  이로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계약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다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자  더 이상 면담은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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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황효선씨의 병실을 찾아온 문병호 국회의원 보좌관 김현성 ⓒ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홍 시장이 자리를 뜨자 면담에 참석했던 일행들은 “홍 시장은 장애인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말을 듣고도 애석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가 언제 분신자살 하라고 조장했냐’는 말에 깜짝 놀랐다”며“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시장의 냉정함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 들은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이 민원인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을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손톱만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이원계 도시과장은  왜 배석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면담석상에는 전영표 건설교통국장, 이원계 도시과장 등 관계공무원 4명이 배석했으나 홍시장은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면담석상에서 “장애단체가 노점상 단속을 요청해서 단속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원미구청 도로정비과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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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점상 부천서부지역총연합회원은 지난 5월27일 부천북부역 지지아나 앞에서 장애인단체를 앞세운 노점상 단속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렸다.ⓒ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실제 지난 4월 원미구청 도로정비과 관계공무원은 본지 기자에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노점상 옆에 배치, 하루 종일 이들의 영업을 방해하면 무서워서라도 영업을 그만 둘 것”이라면서, “장애인들은 일당도 비장애인들의 1/2 밖에 안 되고 식사제공 등 제반경비를 비롯한 예산이 적게 들어 장애인 단체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말해  이번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주무부서 관계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매우‘위험’한 수준이라고 본지는 지적한바 있다.(본보 4월27일자)

원미구청의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지난 4월27일 시각장애인협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조성국(행정복지위) 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철거반을 투입해도 완수하지 못한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할 장애인들에게 맡기냐”며 “더구나 관(官)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것이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정책이냐”며 “불법영업을 자행해온 그들에게 단속권을 준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윤종(행복위원장) 시의원은 “아무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회복 불가능한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을 노점상 단속에 이용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연) 김동범 사무총장은 지난 7월 12일 홍건표 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두고 최근(8월17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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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범 사무총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김동범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대립으로 보여질 수 있다. 얼마 전에 부천시민으로부터 ‘너희는 어떻게 장애인을 동원해 짓밟고 때려 부수는 행위를 두고 보고 있느냐’라는 항의전화를 받았다. 단속을 하는 것도 좋고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데, 방식에 있어서는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또한 단속하는 단체들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홍건표 부천시장을 면담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사고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며 “부천시의 장애인을 이용한 노점 단속이 자칫 타 시·도로 번질 기미가 있어 매우 걱정이 된다”고 밝히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범 사무총장과 본지 나정숙 기자와의 인터뷰.

-홍건표 시장과의 면담 결과는?
“민선 자치단체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지’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많았다. 이 사태를 보는 홍 시장의 관점이나 생각은 심히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었다. ”

-장총에서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노점상 문제와 장애인 문제는 별개다. 즉 노점의 문제는 빈곤문제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의 문제는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각종 장애인 지원정책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노점의 문제와 장애인의 문제는 분명히 분리해서 보고자하며, 이번 부천시의 문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장애인을 동원 노점 단속을 하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휠체어 장애인을 동원해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고, 또 홍건표 시장이 말한대로 공무원이나 비장애인을 동원해서도 처리하지 못한 험한 일을 장애인에게 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자리 창출인가? 설사 일자리 창출이라해도 거기에는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이 과연 관공서에서 창출해낸 정당한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부천시는 반국가적, 복지행정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홍 시장은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번 일로 우려되는 점은?
“지난 2월 18일 생활고를 이유로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에서 자살한데 이어 3월 20일 역시 생활고로 노병변장애인이 잠실대교에서 투신자살했으며, 같은 날 노점상 단속에 항의 해 농아인 1명이 자살하는 등 올해 들어 경제난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행한 일이 많았다. 부천시에서는 7월 10일 노점 단속과 관련 장애인 부부가 분신을 시도한 데 이어 8월 1일 역시 부천에 거주하는 황효선 씨가 국회에서 분신해 충격을 주었다.”

“특히 부천시에서 이런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다른 시·도에서도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 많은 시·도에서 노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만일 부천시의 이러한 노점 단속정책이 성공사례로 꼽힐 경우 확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일은 장애인을 내세워 장애인을 단속하는 것은 장애계의 분열과 반목을 초래하는 일일 뿐 아니라 관공서에서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독 장애인들이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자괴감이다. 특히 같은 장애인에 의해 단속을 당한다는 사실이 더욱 이들을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들뿐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병신”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으면서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자립작업장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점 단속에 쏟아 붓는 예산으로 차라리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는가?.”

-앞으로 대응방안은?
“지자체의 문제이므로 장총이 먼저 나서고 싶지는 않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노점 단속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문제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먼저 부천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나갔으면 한다.”

“그러나 ‘장총연’은 계속해서 부천시가 노점 단속에 장애인을 악용하는 등 인권을 훼손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지난 9일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부천시가 반국가적 정책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제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

덧붙이는 글
김동범 사무총장은 인하대 토목공학과 졸업하고 한신대 대학원 재활학과 졸업,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장애인신문사 편집국장과 나사렛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한국직업재활학회 이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문위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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