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 갖는 불만은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박근헤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심사 과정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장애유형별로 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장루·요루, 간질, 심장, 신장장애 등의 내부장애인, 일부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은 매 2~3년마다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받아 왔습니다. 최초 장애등급을 판정받고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기 위해 때마다 다시 병원을 예약하고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그 비용까지 고스란히 장애인이 부담하여 왔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2번 이상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번 이상 받아야 했던 의무 재판정 횟수를 1번으로 줄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8월 말부터 행정예고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선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