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8조 제1항),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구․시․군의 장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함(제38조 제3항)

❍ 이에 발송 대상자의 장애 종류․등급에 따른 전국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 현재까지는 구․시․군별로 종전 관례 등에 따라 발송하고 있음.

구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 장애

개선안

지체

(하지,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

정신지체

발 달

(자폐증)

정신

2 급

이상

3 급

이상

2 급

이상

5 급

이상

4 급

이상

2 급

이상

2 급

이상

2 급

이상

2 급

이상

2급

2급

1급

2 급

이상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