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전 세계 장애계 역사상 초유의 국제대회로 불리는 ‘인천세계장애대회’를 2012년 개최하였다. 이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향후 10년간 에스캅 회원국・준 회원국이 시민사회단체(CSO),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 등과 함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인천전략’이 선언됐다는 점이다. ‘인천전략’은 지난 제1차(1993~2002), 2차(2003~2012) 아태장애인 10년의 경험과 2006년 제정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기초로 사회변화와 다양한 장애당사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지난 2년간 3차례의 당사자회의와 지역사전회의를 거쳐 제안됐다. 이번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일본이 주도했던 아태지역을 벗어나 장애포괄적인 개념을 세계적 차원으로 제시한 처음의 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천은 물리적으로 이미 아태지역의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이번의 인천전략을 통해 세계의 장애인들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알렸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천전략은 10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0가지 목표중 하나가 물리적 환경・대중교통・지식・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들이 이어진 듯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인 인천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이는 엄밀히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정책공약(시・도 공략)사항 중 인천지역에 대한 공약이 있었으며, 인천의 7대 공약중 하나가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인 것이다. 공약의 전문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는 경제적 여건과 이동의 제한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실정, 장애인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지원”이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지역장애인을 위한 자기계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둘째, 장애인의 취미활동 등 교양교육, 취업교육, 취업정보 제공이 그것 이다.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으로 위의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장애인이 시민사회의 주류로 편입되고 직업 획득의 통로가 되는 등의 순기능을 하기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평생교육관의 건립이 사회투자적 차원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교육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함으로써 점차 자기 결정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훈련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도한 자본주의 경쟁 하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자칫 소외되거나 차별받기 쉬운 사회적 계층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기계발과 사회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의 기능과 과제는 법과 제도적인 틀로 체계화됨으로써 ‘가능한 한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인 기회부여의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장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한계의 극복과 이를 통한 자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에게는 이 의미가 클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기반 아래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확대 및 지원뿐 아니라 전 생애를 모두 포괄하는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 자신으로 하여금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인적 자원으로 양성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기든스도 교육이 사회투자 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에 말에 따르면 인적자본 개발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경제성장과 시민의 결속을 이룰 수 있는 주요한 공적 투자임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및 교육 정책적 차원의 원조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한 시민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여러 공약중 하나인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이 아닌 진정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관의 건립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