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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전달체계는 이데올로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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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9-14 00:00:14 조회1,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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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전달체계에 대한 논쟁의 시발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간다. 사실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이것을 어느 부서 밑으로 넣을 것인가의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용촉진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일면 접고 들어간 면도 있다. 그런데 몇 해 전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 제개정과정에서 이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논쟁의 씨는 꺼지지 않은 듯해서 몇 자 적을까한다. 일단 전달체계에 대한 논쟁의 주역은 복지부와 노동부. 고용이란 측면을 강조하는 노동부. 복지적 마인드를 강조하는 복지부의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난 여기서 장애인직업재활의 전달체계의 문제는 효율성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솔직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 효율성이 어느 기관이 한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혹은 개인차가 무척 크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전달체계는 결국 이데올로기로 답할 수 있다. 장애인중 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어쩌면 사회통합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이 된다면 고용에 있어 보호의 차원은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그는 그냥 노동자, 근로자인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고, 편견때문에 고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인고용도 비장애인 고용의 범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말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특별한 지원과 직업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이므로 그것은 직업의 의미 이상이 따르게 된다. 사실 중증장애인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은 직업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의 의미는 재활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 노동 차원이 아닌 복지차원이다. 이런 기준에 의하다면 공단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논하면서 입지를 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을 중시할 것인지, 직업재활을 중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고용을 중시한다면 당분간은 노동부 산하에 있다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그런곳으로 편입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직업재활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공단은 복지부 밑으로 복지적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어느쪽이든 공단 관계자들에겐 별로 반가운 소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정말 공단이란 조직이 해주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단지 어느 부서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에만 연연해 하는 모습이 우리를 너무 짜증나게 한다. 이제 좀 작은 것을 보지말고 큰 것을 보자. 어짜피 작은 것을 논하다보면 큰 것을 볼 수 없고, 이기는 자도 없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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