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고용촉진기금 직업재활사업 방향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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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1-12 00:00:12 조회3,988회본문
2001 직업재활사업이 시작되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직업재활사업속에서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여전히 복지부와 공단의 이원화된 구조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단의 '규정(안)'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직업재활사업이 되도록 현재 이원화된 전달체계(복지부, 공단)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어떠한 사업운영방향이나 지침도 없이 사업수행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욕구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 및 공단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이중의 관리감독을 받는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장애인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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