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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 확실한 단속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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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7-17 22:11:29 조회4,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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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원의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정작 위반차량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정확히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12월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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