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선발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의 문제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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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6-22 17:20:15 조회4,410회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각 시도별 교육청마다 장애인 교원을 뽑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별 교육청, 고용노동부
에도 민원질의를 하였습니다만
항상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글의 첨부파일들은 제 블로그
http://blog.naver.com/pet3434 에 있습니다.
1. 먼저 전국 16개 교육청 모두 장애인교원은 201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모두 미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를 넘지만 법정기준에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2011박영아의원 자료실 파일 첨부)
전국 각 시도별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법정의무 위반으로 매년 국정감사때에도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교원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협의한 결과
원래 1개 시도의 교육청에 응시를 할 수 있는데, 2개 지역을 응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회시 첨부파일참조)
이것도 장애인 교원을 높이는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미달 되는 과목도 많지만 경쟁율이 높은과목도 많습니다.(제가 직접 2012년도 장애인 경쟁율을 전국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일반초등의 경우에는 전국 교육청이 다 미달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수험생이 없으니깐 교육청으로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수험생이 많은 특수(초등), 특수(중등), 체육과목 등은 타 과목과 다르게 평균 7:1을 넘는 실경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관련 교과목은 1:1도 안되는 경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달인 지역이 많습니다.
1.경쟁율이 높은 과목들에 장애인 티오를 늘려서 장애인 교원 비율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2. 제가 이러한 장애인 교원에 대한 관한 논문을 찾아보는 도중 고용노동부에서 연구의뢰를 하고 그 결과물을 고용노동부에 게재된 한 논문(첨부파일 참조 148-150쪽)이 있었는데, 장애인 교원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로 뽑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뽑으면 미달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원을 한명이라도 더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논물을 근거로하여 이것과 관련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역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즉 하고 싶은 주장은
1. 장애인 교원이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험생이 많은 티오를 많이 내서
장애인 교원을 많이 뽑자.
2. 장애인 티오는 각 시도별로 뽑지말고 전국단위로 뽑자.
이때 주관하는 부처는 장애인 시험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자.
예를 들면 A라는 과목에 경기도 5명, 서울 3명, 부산 2명, 광주 1명이라는
티오가 났으면, 시험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점수를 채점하고
등수를 나열한 뒤 상위 등수부터 가고싶은 지역을 배정하는 방안
을 건의 드립니다. 이 방안은 고용노동부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의뢰를 한
첨부파일에 있는 방안입니다.(첨부파일 148-150쪽 참고)
3. 지금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2개의 지역에 응시하는 방안은 장애인 교원의 수를 높이는 아주 조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전국 단위로 뽑는 경우에는 미달 사태를 최소화 하는 한편, 최대한 많은 장애인 교원을 선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상으로도 전국단위로 뽑는 방안이 장애인 교원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물을 내놓은 첨부된 논문의 방침(148-150쪽 참고)대로 가지 않고
2개 지역응시라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 T/F을 구성하여 혈세를 들여가며
연구의뢰를 하였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한 2개 지역응시라는 방안은 어떤자료에 근거해서 내놓은 결과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4. 그리고 얼마전 전문상담교사 특별시험에서는 장애인을 10% 선발한다고 하였는데,
이또한 미달입니다. 전국모집기준으로 장애티오 30명에 지원자 15명입니다.
왜 자꾸 미달인 직렬에 장애인 티오를 내어 장애인 교사가 없어서
못뽑는다는 핑계를 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올해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핑계를 댈 것 같네요...
정말 생색내기에 바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실망스럽습니다.
각 시도별 교육청마다 장애인 교원을 뽑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별 교육청, 고용노동부
에도 민원질의를 하였습니다만
항상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글의 첨부파일들은 제 블로그
http://blog.naver.com/pet3434 에 있습니다.
1. 먼저 전국 16개 교육청 모두 장애인교원은 201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모두 미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를 넘지만 법정기준에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2011박영아의원 자료실 파일 첨부)
전국 각 시도별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법정의무 위반으로 매년 국정감사때에도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교원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협의한 결과
원래 1개 시도의 교육청에 응시를 할 수 있는데, 2개 지역을 응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회시 첨부파일참조)
이것도 장애인 교원을 높이는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미달 되는 과목도 많지만 경쟁율이 높은과목도 많습니다.(제가 직접 2012년도 장애인 경쟁율을 전국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일반초등의 경우에는 전국 교육청이 다 미달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수험생이 없으니깐 교육청으로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수험생이 많은 특수(초등), 특수(중등), 체육과목 등은 타 과목과 다르게 평균 7:1을 넘는 실경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관련 교과목은 1:1도 안되는 경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달인 지역이 많습니다.
1.경쟁율이 높은 과목들에 장애인 티오를 늘려서 장애인 교원 비율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2. 제가 이러한 장애인 교원에 대한 관한 논문을 찾아보는 도중 고용노동부에서 연구의뢰를 하고 그 결과물을 고용노동부에 게재된 한 논문(첨부파일 참조 148-150쪽)이 있었는데, 장애인 교원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로 뽑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뽑으면 미달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원을 한명이라도 더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논물을 근거로하여 이것과 관련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역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즉 하고 싶은 주장은
1. 장애인 교원이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험생이 많은 티오를 많이 내서
장애인 교원을 많이 뽑자.
2. 장애인 티오는 각 시도별로 뽑지말고 전국단위로 뽑자.
이때 주관하는 부처는 장애인 시험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자.
예를 들면 A라는 과목에 경기도 5명, 서울 3명, 부산 2명, 광주 1명이라는
티오가 났으면, 시험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점수를 채점하고
등수를 나열한 뒤 상위 등수부터 가고싶은 지역을 배정하는 방안
을 건의 드립니다. 이 방안은 고용노동부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의뢰를 한
첨부파일에 있는 방안입니다.(첨부파일 148-150쪽 참고)
3. 지금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2개의 지역에 응시하는 방안은 장애인 교원의 수를 높이는 아주 조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전국 단위로 뽑는 경우에는 미달 사태를 최소화 하는 한편, 최대한 많은 장애인 교원을 선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상으로도 전국단위로 뽑는 방안이 장애인 교원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물을 내놓은 첨부된 논문의 방침(148-150쪽 참고)대로 가지 않고
2개 지역응시라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 T/F을 구성하여 혈세를 들여가며
연구의뢰를 하였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한 2개 지역응시라는 방안은 어떤자료에 근거해서 내놓은 결과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4. 그리고 얼마전 전문상담교사 특별시험에서는 장애인을 10% 선발한다고 하였는데,
이또한 미달입니다. 전국모집기준으로 장애티오 30명에 지원자 15명입니다.
왜 자꾸 미달인 직렬에 장애인 티오를 내어 장애인 교사가 없어서
못뽑는다는 핑계를 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올해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핑계를 댈 것 같네요...
정말 생색내기에 바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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