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 뉴스를 접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일 장애인 활동지원금과 관련,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급여비용의 최대 15%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현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웃긴다. 본인부담금 폐지, 결국 면제인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있는 장애인 들 (물론 그 기준이 기초법이나 뭐 이런게 아니라 장애인중에도 소득 상위 00%는 있을것이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가난한 자 중 정말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자에게 더 추가적으로 시간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
난 그리 생각한다..
누구는 또 이야길 하겠지.. 선별적 복지라고
난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만든것이다. 하지만 자부담 부과가 보편성을 저해한다 보진 않는다
누군가에게 10만원은 목숨값이지만 누군가에게 10만원은 소위 말하는 껌값이다.
본임부담금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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