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연금액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 나도 한마디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장애인연금액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8-30 14:42:18 조회2,772회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장총 정책팀입니다.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장애인연금은 본래의 목적인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연금액수와 연금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너무 제한 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적해주신 대로 부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수당과 비교해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때보다 2천원 오른 정도이니 장애인연금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부의 20% 감면을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 또 OECD의 평균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정부의 장애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생색내기 제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한 기준을 정부는 쉽게 바꾸려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 예산을 핑계 되며, 형평성을 이유로 묵묵부답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어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장애인들의 목마름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판정을 비롯해 일부 신규 차상위 계층의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안을 발의한 장애계 의원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론화해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1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나도 한마디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10
  장애인 LPG 자동차 혜택? 쾌남 2018-02-11 3076
1509
  민방공 대피 훈련 ! 사이렌 소리로만 이루어진 현재 경보시스템은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 DEAF 2017-09-21 2272
1508
  소득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혜택 확대해주세요~!! 한주희 2017-08-15 4653
1507
  '장애'는 항상 '배려' 받아야만 하는 대상인가 ? 장애가족 2017-08-01 4101
1506
비밀글  전동휠체어도로 함께 2017-07-29 4
1505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대한 실태 장애인주차 2017-07-25 1988
1504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주택공단과의 관계는 을 일까요? 인천 사람 2017-06-10 2436
1503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조경남 2017-06-04 2051
1502
  도와주세요 고의적 유기와 학대를 고립되어 있브니다.. 내눈에슬픈 2017-05-01 3999
1501
  장애인휠체어 출입불가에 대한 협조요청 지수영 2017-03-04 2332
1500
  ▶ 기사(공지) ◀ 사회복지사 및 학사학위 취득 30,000여명 기회확대(경력단절여성 소식 성덕대학교 2017-02-03 5151
1499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 억울합니다 조현 2017-01-15 5174
1498
  IT 전문가로서 미래에 도전하는 SK주식회사 씨앗(SIAT)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일산직업능 2016-12-28 5641
1497
  [공고] 인기 자격증과정 인터넷 무료수강 장학생 모집 고윙에듀 2016-11-22 2884
1496
  연금지급 김경규 2016-11-18 2253
1495
  성년 후견인제도. 장상준 2016-11-01 2418
1494
  월간 사보 신청합니다 전기영 2016-10-19 2321
1493
  성공회로 인해 발생한 세금납부 영수증 입니다. 정미란 2016-10-02 2049
1492
  한쪽귀 안들리면 왜 장애인이 아닌가요 수이 2016-09-13 7464
1491
  바우처를 근간으로 하는 활동보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인 2016-09-10 2052
1490
  주교님 제의가 과연 당신에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란 2016-08-23 1965
1489
  두번 죽이고 반만 돌려주십니까? 마저 돌려주십시오. 정미란 2016-08-23 3237
1488
  '장애인', '기초수급권자들', '피해 상속인들' 을 2번 죽인 성공회의 횡포 증거입니다. 정미란 2016-08-23 2092
1487
  ★ [교육부정식개발원주관]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한국어교사2급 민간자격증[공.짜] 교육부정식 2016-08-17 4029
1486
  얍티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얍티비관련 2016-08-11 3026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