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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주택공단과의 관계는 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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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 사람 작성일2017-06-10 08:51:30 조회2,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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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LH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이면서 수급자 청각 장애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요즘 갱신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갱신을 할때 어떤식의 절차가 있었는가 하면....

30일전부터 뭔가 생깁니다.

1번. 실거주자 확인 --->공고문으로 공지 확인(갱신 한달 이전)----->통지 통보 방식 정상이 맞습니다.
2번. 갱신 자격 확인--->우편함으로 비공식 문서로 통지(1번 확인 2주 후)
3번. 갱신 의사 확인---> 경비원 편으로 문서 통지(2번 확인 2주 후)--> 얼마전에 있었는데 지난주 24일 문건 작성 됨

그런데 얼마전 그날이 문서 통지/통보 마지막 날 통보의 마지막 7일째 였음(이날이 지나면 갱신 안하는다는 의사로 간주됨)
문제는......제가 오늘(문건에 적힌 마지막 날 31일) 통지를 미쳐 발견 못했으면 갱신 계약 못하는... 곤란해졌을 것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경비 분이 다녀갔다는 쪽지 등을 안 남겼기 땜이죠.
제가 경비원을 발견 못했으면 오늘이 마지막날임에도 불구 발견 못했으면 갱신 확인을 못했을것 이란 겁니다.
(첨부 이미지 참고)

대게 행정 문건은 우편으로 우편함에 통보되는데요
만약에 우편으로 받았으면 어찌되었을까요? 제가 직접 편하게 확인 함으로써 아무런 걱정이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경비 분 발견 못했으면 소리소문도 없이 저만 그냥 곤경해졌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는 이런 황당한 방식으로 경비 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임대 갱신 할건지말건지 확인받지 않잖아요?

대략 한달 사이에 무려 2가지씩이나 LH 관리소에서 저에게 강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모두 구두로 경비가 와서 방문 확인했고요.

지난 4년의 동안 갱신을 한번 더 있었지만 그때도 절차가 비슷 그랬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공식적으로 우편편을 통한 갱신 문건을 통보 받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뭔 이유로 아파트 경비가 전해주네요.
정보통신 시대에 도심에서 이런식이 말이 되나요?
거주자가 집을 비우면 어떻할려고요?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어떻할려고요?

상식적으로 임대아파트 갱신 통보 문건은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우리 관리소는 경비원이 한번두번세번 왔다가면 그냥 통보가 끝나는 식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또 통보 통지 하고 위의 2번~3번 항에 대해서도
통보하고 통지 유효 기간이 무려 일주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첨부 이미지 참고)
이미지 첨보 된 것 보시면 24일 통지문이 작성되어서 31일까지 연락 달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출장 갔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을 관례처럼 지난번 갱신때에도 그랬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운 거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통보 방식입니다.
전매 확인 절차라고 공단 입장도 있지만 거주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보 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편 통지가 한번 혹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관리소에 물어봤는데 방문해서 뭔가 서명을 자꾸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방문 일정을 거주자 집에 메모라도 해놓고 서명 일자/시간 등을
조정 통보 표시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리소는 그냥 경비원이 왔다가면 그냥 끝나는 식이 이게 다 입니다.
경비가 다녀갔다는 소식이나 흔적도 없는셈이죠.
이렇게 되면 재계약 갱신 문서도 못 받은 셈과 같은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피해 보죠?
입장 바꿔 봐도 누가 더 곤란한지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 갱신때도 소식 소문도 없이 겨우 겨우 갱신했는데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서 또 동일하게 불편하더군요.
민간에서는 이러지 않습니다.
뭘 3회이나 확인에 이어 서명에 이어 공문서까지 증명서 떼오라 식으로
거주자를 불편하게 하는지요?

방문 서명이든 아니든 이런 이상한 정책은 고려 되어야 하고 개선되기 바라고요
갱신 계약 절차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우편으로 통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지 통보 기간 3주 이상 넉넉히 시간 줄 것
2. 갱신 통지 통보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를 통해서 전달되는 비상식적인 행위 개선

공식적으로 우편함으로 우편에 통보함으로 정상적인 민원 통보 방식이랄 수 있겠습니다.
항상 집에 계시는 분에게는 편하겠지만 오래된 관습은 버려야 할때 입니다.

정보통신 시대에 더 이상 경비원이 방문해서 서명도 받고 갱신 문서 전달하고 확인서 받는
원시적인 통보 방식이 불편해 하는 입주민이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공과금 청구서 처럼 공식적으로 우편함 몇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하면 좋겠습니다.
이면 계약 불법 거주자 발원발색 문제 등은 LH에서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연구해서 정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현재 처럼 무려 3회식이나 경비원을 파견해서 확인 서명 받고 기타 문건을 전달 하는식은
정말 너무 너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낮에 집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크게 화낼 일)

영구임대라고 갱신할때도 눈치밥 먹으면서 갱신 받아야 할까요???
불법 전매 확인한답시고 거주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비원이 갱신 문서 들고
전달 방식은 정말로 LH공사 행동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에 내용처럼 주택공단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첨부파일 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말그대로 공단의 의견은 비용과 분실이 발생하니 갱신 통보는 무조건
경비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각 장애가 있으니
한명에게 신경쓰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행정적인 통보 사항을 공식적으로 우편을 통해서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 한 것 뿐인데요. 이게 잘못 된건지?

공단 측 말대로 경비원이 3번 다녀갔다지만 저는 집에 없었기에
3번 다녀갔는지 4번 다녀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비원이 다녀간 혼적이 없으니까요.

주택공단의 이기적인 행정에 분통이 오네요.

우편 주택갱신 통지 우편을 보치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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