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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어이없는 행정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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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9-05-27 01:21:03 조회2,6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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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41세의 장애2급의 중증장애인 입니다 예전에 이것저것살아볼려구
사업에손댔다가빚만지구서 신용불량자가되었어여 ...
그래서살길을찾아보다가 ...
제가 이번5월달에 기초생활수급신청을하게되었는데 ...

몇가지의구심이생겨서여 ...
다름이아니구여 ...
수급비와함께나오는장애수당에관련된건데여 ...
동사무소에 수급신청을 하구서 담당직원이집으로 다녀간뒤에
약 2주정도뒤에 수급자선정이되었다구 연락이 왔더군여 ...

원래 20일경에 수급비가통장에입금되는데 조금늦어져서
30일쯤에입금된다고 하더군여 ...
6월달부턴정상적으로20일경에입금될거라고 하더군여 ...

문제는 그후에 동사무소직원이 전화를 받은후에의 일입니다
제가 장애등급을받은 병원에들러서 필요한 서류가있으니
받아오라더군여 ...

이유인즉 장애수당때문이더군여 ...
2급이상의 중증장애인과 그아래등급의장애인의수당차이가
좀 되더군여 ...

과거 장애등급판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건들어서알고 있어여 ...
그치만 지금은규정이 많이 강화되었고 판정하시는분들도
각분야의 전문의분들로 알고있읍니다

제가들른병원에서도 첨엔 필요한서류를 잘안해줄려고 그러더군여
제가사정얘기를하구 부탁하니깐 겨우 필요한서류를 건네받을수
있었어여 ...

그의사말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서 ...
전문의들의 등급판정을믿지 못할거라면 차라리 보건소같은곳에서
국가가 지정한 의사한테등급판정을맡기든지..
그럴일이지 왜 감사까지하구 ..
참 어이가없네여 ..

이거야말로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의 단면이아닌가 생각이드네여 ..
동사무소직원 말로는 07년부터 바뀐규정이라 그러던데 ...
바뀐규정이 어째 예전바뀌기전 규정보다 못한듯 ...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문제인거 같습니다...
그의사가 말한대로 국가공인기관인 보건소같은곳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맡기든지 ..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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