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인들보다 모든 여건(사회적활동과 취업, 의료,교육등)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도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치에 있는데 이들을 외면하여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각종 불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더 힘들게 살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정부의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

그럼 국가와 정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가입이 안되는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직접 무료 의료등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보험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운전하면 교통사고등 위험을 감안하여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 그에 따른 장애인 대책이 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 운전면허증 제한만 가했지 그 장애인인에 대한 대책은 없다.




고용정책에서도

장애인들을 고용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허용하여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아주 열악한 여건하에서 일을 하고

아주 빈민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적용하고 실행하였으면

최저임금이하로 받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장애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 받으면 절반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장애인들만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장애인들도 사람이다

더이상 거지 취급하지 말라




신체 중증 장애인 시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곳도 없어

지자체에 위임하는 바람에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손해가 되는 장애인 시설을 만들지 않는다.

결국 장애인들은 갈곳이 없어지게 된다.

장애인 시설과 같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은 지방정부에 맏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

지방정부가 별도로 운영하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사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중앙정부가 장애인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시설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장애인시설도 경증 장애인이나 돌보기 쉬운 장애인들만 입소시켜 운영하고 있다.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받지 않으면 그만인 현실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은 갈곳이 없다.

신체 중증 장애인 시설의 경우 지방정부나 중앙중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다.

해당 장애인이나 부모들은 직장을 다녀 어쩔수 없이 집에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장애인들은 돌보지 못해 더 악화되고 생을 일찍 마감한다.




장애인 시설 운영도 선진화 필요

범인을 수용하는 교도소보다 더 열악하다.

교도소는 전액 무료입소 무료의료,교육,무료 의식주가 해결된다.

살인자 30년 수형시 7~8억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정부의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원과 시설도 국민수준과 나라 경제수준에 비하여 훨씬 낮다

왜 유독 장애인 시설만 후진국처럼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장애인에 대한 보상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학생은 8억 교사는 10억을 보상했다고 언론에서 발표했다.

장애인은 개인이 장애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장애인을 낳고 싶어서 낳은것도 아니다

사회와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하여

선천적 장애인은 더 많이 태어나고 있다.




장애인은 개인과 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려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면 안된다.

성인 장애인은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와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국가와 정부는 얼마를 보상하고 있는가




국가는 약자인 장애인들에

불이익한 제도만 만들지 말고 사회제도와 운영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다고 제제만 가하지 말고

제약를 가하면 그에 따른 보상과 책임도 뒤다라다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규제나 제한 제제를 가할경우

그에 다른 대책과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불리한 규제나 제한을 가해놓고

어떻나 대책도 없다면

장애인들에게 정부는 보호자가 아니라

강도와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직업의 안정성이 누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을 행정직등에 더 많이 채용하여
중증 장애인들이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일반인들처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조건이 열악한 힘든 장애인들을
장애인이라고 더 무시하고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하고
최저임금만 적용하고 더 불안하게 하면
장애인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장애인들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장애인에게 보전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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