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원장 선임을 놓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복지부 출신 비장애인이 최고점수를 받은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심사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원 원장직에 도전한 이는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방귀희 회장을 비롯해 부산점자도서관 이경혜 원장, 이완우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 교수, 임통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이용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 원장 등 다섯 명.

그동안 장애인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전반적인 입장을 보면 ‘장애인계와의 신뢰 구축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을 지닌 장애인당사자가 개발원 원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장 3명(한시련, 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장애인 복지 관련 대학교수 2명, 전직 장애인복지관장 1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 결과는 의외의 결과였다.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용흥 후보가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그 뒤를 이경혜 후보가 차지해 원장 후보자로 2명의 후보가 이사회에 추천된 것.

이에 대해 심사위원인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은 “면접심사 내용과 결과가 너무도 다르다.”며 채점결과를 불복한 채 자리를 뛰쳐나왔고,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차관이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폭로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장 면접을 못본 복지부 출신 비장애인 인사가 최고점을 받았다.”라며 장애인개발원이 있는 이룸센터 로비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변승일 회장과 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을 만나 전후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꽤 오래됐다. 건강은 어떤가.

힘들고 배도 고프다.

- 어떻게 단식농성 시작하게 됐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과 같이 개발원 원장도 장애인 당사자가 선임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공단은 장애인 2명, 비장애인 5명이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비해 개발원은 장애인 4명, 비장애인 3명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특정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피력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면접과정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핵심적인 대답 없이 빙빙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 이용흥씨가 최고점을 받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복지부의 압력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이해할 수 없어 사인하지 않은 채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나왔고,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권인희 회장도 자리를 뛰쳐나왔다.

그 이후 3일간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간다면 끝까지 장애인 당사자 주관의 개발원이 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단식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차관 전화걸어 '압력행사', 심사결과에 결정적 영향미쳐

- 복지부 이봉화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던데.

면접심사가 있기 이틀 전, 전화를 걸어와 “복지부가 처음으로 개발원 원장을 밀고 있으니, 이번에는 복지부가 미는 사람을 밀어주고, 다음번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장을 하면 된다. 그러니 힘써 달라.”고 말해 “낙하산 인사보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취임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 세간에는 복지부 이봉화 차관이 ‘장애인이 능력이 안돼 원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더라.

아마 권인희 회장에게 한 얘기일 것이다. 적임자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나에게는 복지부가 처음 미는 사람이니 이번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의 반응이 궁금하다.

복지부 국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건강 해치니 단식은 그만하라.”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이대로 그만두면 비장애인이 원장이 되는데 어떻게 그만두냐.”라고 말했더니 “중요한 사안이니 전화해 의논할 수 있지 않겠냐. 점수결과는 추천관들의 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를 왜 부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안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이사회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나.
복지부는 단식을 풀고 논의하자고 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핵심은 두 가지다. 낙하산 인사 하지 말 것과 왜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는가다.

당신들이 꼽아놓은 낙하산만 뽑아가라. 그러면 누가 되던 이의 없다. 박수 받고 와야지, ‘이 자리는 내 자리’하고 오는 게 말이 되냐.

- 심사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용흥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차관의 전화압력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줬으니 이를 합산해 선정하면 끝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공정한 게임이 안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현안과 관련해 통화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은 압력 아니고 뭐겠나.

복지부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가 낙하산 인사를 추천하라고 한 것은 분명 외압이고, 심사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거다.


개발원 원장 자리 놓고 장총-장총련 알력싸움?

- 개발원 원장자리를 놓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장총과 장총련의 알력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는 장총-장총련 문제로 볼 게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게, 소문대로 장총과 장총련의 알력싸움 때문이라면 이용흥 후보가 아닌 장총련의 임통일 후보가 올라왔어야 할 텐데 어떻게 4등으로 밀려났겠나.

이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공개하자고 한 것인데, 개발원에 따르면 언론 등에 점수표를 공개할 수는 없고 법적공방이 생긴다면 법원에는 이 점수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장총이 이경혜 후보를 밀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용흥 후보를 밀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 말대로라면 잘 모르는 이경혜 후보를 밀게 아니라, 권 회장의 학교 선배인 이완우 후보를 밀었어야 말이 맞는 게 아니겠나.
이경혜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밀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면접을 가장 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접에서의 모습과 달리 심사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왔다. 점수격차가 약간 났다면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점수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하위라고 본 인사가 최고점수를 받은 걸 보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좋으니 100점을 주고, 저 사람은 아니니 0점 주는 것 우습지 않냐.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추측되는 게 바로 이 점이다.

-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신대로 점수를 매겼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든다.
당초에는 장애인에게 특별가산점을 주자고 했다. 하지만 내규에 없고하니 심사위원들이 감안해서 점수를 더 주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와 너무 화가 났다.


개발원 원장선임 과정서 모종의 음모있었나

- <함께걸음>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장애인 단체장 한 명과 교수 한 명이 이용흥 후보에게 만점을 줬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다.

이름을 쓰지 않고 번호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누가 몇 점을 줬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나는 이경혜, 임통일, 방귀희 후보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 복지부 인사가 개발원 원장으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인사에게 사무총장 자리를 내정해주겠다는 딜이 있었다는 소문도 떠돈다.

그간 비상근이었던 개발원 원장의 첫 상근원장이 뽑히는 순간이다. 이번에 장애인 당사자가 선정되지 못하면 3년 후에도 개발원은 복지부의 인사문제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청각장애인이 원장으로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청각장애인 중에서는 그럴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응모한 장애인 분들 중 한 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특정인을 원장으로 뽑기 위한 음모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

- 이유야 어쨌든 결국 장총련과 테이블에 모여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이 상황에 대해 장총련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대표성을 갖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총련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인희 회장과 내가 있고, 뒤에 장총의 김동법 사무총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었다.

저쪽(장총련)에서는 개혁에 명분을 두고 ‘임통일 후보가 원장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개혁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는데, 복지부 출신 사람이 와서 개발원을 개혁시킬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자 “그건 반론할 말이 없다.”고 비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이게 아니면 차선’으로 가야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최악’을 선택한 꼴이 됐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이용흥 후보의 자진사퇴'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범장애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후보가 자진사퇴하는 거다. 그리고 이경혜 후보와 차점자가 이사회에 상정돼 둘 중 한명으로 결정되면 된다.
차관이 와서 사과하고 이용흥 후보가 자진사퇴한다면 단식투쟁을 철회할 것이다. 빨리 식사하고 싶다.

- 차점자는 누군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방귀희 후보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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