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지원 폐지에 대한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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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11-26 10:06:26 조회5,978회본문
안녕 하십니까?
저는 청각장애 2급 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및 장애인 신문등을 통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대구대 이달엽교수와 영남대 허창덕 교수에 의뢰한 "장애인 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의 결과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장애인 LPG지원 폐지정책"에 대해 전 장애인이 단결하여 국가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재기하면 어떨까 생각 됩니다.
이 재판은 전 장애인의 소망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사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정부의 장애인LPG지원 축소 및 폐지로 인해 연료비 걱정으로 인한 가계와 사회적응 및 장애인재활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짓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꼭 필요한 장애인의 이익이 침해 받지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법령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총연맹이라면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일에 총 단결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 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청각장애 2급 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및 장애인 신문등을 통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대구대 이달엽교수와 영남대 허창덕 교수에 의뢰한 "장애인 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의 결과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장애인 LPG지원 폐지정책"에 대해 전 장애인이 단결하여 국가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재기하면 어떨까 생각 됩니다.
이 재판은 전 장애인의 소망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사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정부의 장애인LPG지원 축소 및 폐지로 인해 연료비 걱정으로 인한 가계와 사회적응 및 장애인재활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짓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꼭 필요한 장애인의 이익이 침해 받지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법령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총연맹이라면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일에 총 단결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 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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