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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피해방지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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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1-04 18:24:08 조회1,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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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20대 연인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댓가로 수천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C씨(22·여)에게 강제로 성매매 등을 시켜 4500만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의 성폭행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큰 문제입니다.

한 예로 한 지방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범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은 2014년 10월 21일 A지방법원과 B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18년을 구형하고 1심 법원은 20년을 선고했지만, B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행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에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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