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인성폭행, 피해방지 방안 시급! > 자유토론

본문 바로가기


자유토론

토론&개선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인성폭행, 피해방지 방안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1-04 18:24:08 조회1,512회

본문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20대 연인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댓가로 수천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C씨(22·여)에게 강제로 성매매 등을 시켜 4500만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의 성폭행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큰 문제입니다.

한 예로 한 지방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범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은 2014년 10월 21일 A지방법원과 B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18년을 구형하고 1심 법원은 20년을 선고했지만, B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행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에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Total 23,735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자유토론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735   비타민게임/ 실전맞고게임/ ◀ O1O_(7916)_(6176)_ ▶ 포커사이트 새글 황팀장 2018-11-17 1
23734   속초출장샵 Ł추천 [BKV9.COM] 카톡BC668 속초출장안마 대전출장마사지 콜걸 광명애인대행 동해콜걸 울… 새글 속초출장샵 Ł추천 [BKV9… 2018-11-17 2
23733   목포출장샵 χ추천 [BKV9.COM] 카톡BC668 목포출장안마 거제출장마사지 콜걸 전북출장안마 전주콜걸 경… 새글 목포출장샵 χ추천 [BKV9… 2018-11-17 2
23732   신림출장샵 ⇒추천 [BKV9.COM] 카톡BC668 신림출장안마 구리출장마사지 콜걸 마산출장업소 김해콜걸 강… 새글 신림출장샵 ⇒추천 [BKV9… 2018-11-17 2
23731   혜화출장샵 ξ추천 [BKV9.COM] 카톡BC668 혜화출장안마 춘천출장마사지 콜걸 경북애인대행 대구콜걸 신… 새글 혜화출장샵 ξ추천 [BKV9… 2018-11-17 2
23730   부천출장샵 ◑추천 [BKV9.COM] 카톡BC668 부천출장안마 서면출장마사지 콜걸 김해출장샵 김해콜걸 서산… 새글 부천출장샵 ◑추천 [BKV9… 2018-11-17 2
23729   #안전바둑이 #파도게임 #배터리게임 #보물게임 #적토마게임 #적토마블랙게임 #탱크게임 새글 산동 2018-11-17 2
23728   가평출장샵 ¢추천 [BKV9.COM] 카톡BC668 가평출장안마 구로출장마사지 콜걸 성남애인대행 경기콜걸 제… 새글 가평출장샵 ¢추천 [BKV9… 2018-11-17 2
23727   천안출장샵 ij추천 [BKV9.COM] 카톡BC668 천안출장안마 세종출장마사지 콜걸 화성콜걸 대구콜걸 공주출… 새글 천안출장샵 ij추천 [BKV9… 2018-11-17 2
23726   원탁바둑이 #적토마블랙게임 #배터리게임 #탱크게임 #파도게임 새글 베리 2018-11-17 2
23725   분당출장샵 ζ추천 [BKV9.COM] 카톡BC668 분당출장안마 김천출장마사지 콜걸 출장만남 용인콜걸 구제주… 새글 분당출장샵 ζ추천 [BKV9… 2018-11-17 1
23724   천안출장샵 ↙추천 [BKV9.COM] 카톡BC668 천안출장안마 김해출장마사지 콜걸 출장마사지 포천콜걸 김해… 새글 천안출장샵 ↙추천 [BKV9… 2018-11-17 1
23723   칠곡출장샵 §추천 [BKV9.COM] 카톡BC668 칠곡출장안마 여주출장마사지 콜걸 역할대행 경기콜걸 마포출… 새글 칠곡출장샵 §추천 [BKV9… 2018-11-17 1
23722   여주출장샵 ю추천 [BKV9.COM] 카톡BC668 여주출장안마 가평출장마사지 콜걸 출장만남 강릉콜걸 당진출… 새글 여주출장샵 ю추천 [BKV9… 2018-11-17 2
23721   밥만쳐먹고 할짓이 없냐 이것들은 새글 밥만쳐먹고 할짓이 없냐 이것… 2018-11-17 2
23720   휴 사기꾼 새끼들 새글 휴 사기꾼 새끼들 2018-11-17 5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