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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표창까지 받은 장애인작업장에서 임금차별과 폭력까지 난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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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0-14 19:26:57 조회1,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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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산업자원부 표창까지 받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2014년 현재 총 149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2년간 210여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서울 금천구 J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38명 중 35명의 장애인이 일하는 J사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자 2013년 5월부터는 장애인우수사업주로 인증된 곳입니다. 또, 2013년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모범 기업경영으로 표창장까지 받은 곳입니다.

J사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비장애인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폭행과 얼차려에 시달렸습니다. 또, 숙련노동에 대한 대가 없이,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딱 맞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근속수당, 직급수당 등도 지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이러한 임금차별과 폭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 사업장은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구직여건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올바른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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