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회장업체와 수의계약 해지하라"

성폭력 공대위, 부산교통공사에 '해지촉구' 1인 시위

여성노동자 성추행·장애인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전용모 기자 

【부산】민주노총 부산본부를 포함한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재희· 최용국· 조태구, 이하 성폭력공대위 43개단체)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앞 1인시위(1.15-31)에 이어  2월 1일부터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성추행과 장애인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이 있는 조모회장이 대표로 있는 청소용역업체와 부산교통공사 간 수의계약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1일 민주노동당부산시당 이화수(부위원장)여성위원장을 시작으로 2일은 부산지하철노조에서 하기로 했다. 다음순서와 일정은 2일 집행위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조모회장은 현재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시협회 회장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직도 맡고 있으면서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 현재 국가인권위에 제소, 부산진경찰서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도덕성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조모회장은 3호선 역사 2구역에는 있지도 않은 기동반(야간에 대청소를 하는 중노동)에 자신과 장애인기업협회 간부들, 그리고 이번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선거에 협력한 자신의 측근들을 기동반노동자로 이름을 올려서 임금을 지불하고, 그중에 몇 명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부정수급 했다는 것.

더욱이 지하철을 청소하는 청소용역 노동자에게는 공사가 책정한 인건비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자신은 월 평균 330만원의 임금을 챙겼고, 그가 챙긴 인건비 항목에는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운전자보조금, 식대까지 책정되어 있었다.

1인시위 사진(▲민주노동당부산시당 이화수여성위원장이 1일 부산교통공사앞에서 조모회장이 있는 청소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조미라 민주노동당중구위원장)

성폭력공대위는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부산의 대표적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와 또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적인 부산시민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은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으며,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의계약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해마다 2월말에 수의계약업체를 결정해 왔다. 그간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기존업체와 계약을 반복갱신 해왔다.

성폭력공대위는 “이번 3호선 역사의 계약만큼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부산지역의 노동, 여성, 장애인,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모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을 부산교통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관계자는 1일 ‘이슈아이’와의 통화에서 “3월에 갱신계약(1년 단위) 여부를 두고 방안과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중순경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권위나 경찰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사의 이미지나 신뢰성에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도덕성문제가 있는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 재계약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어 “경고나 시정조치를 년3회 이상 받으면 계약해지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번문제의 경우로 계약해지를 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며 “2005년11월에 3호선이 개통되고 1년이 조금 넘어 업체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대표가 아닌 실무자가 찾아와 노조의 주장은 허위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갔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3호선 2구역은 월 설계금액이 9천380만원, 설계인원은 62명에 대체인력이9명이다. 공사에서는 용역업체에 인원강제나 인사관리, 경영상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파견법에 저촉)는 입장이다.

조 모 회장은 현재 국가인권위, 부산진경찰서, 노동청, 검찰청, 동부경찰서 등 여러 군데서 성폭력과 장애인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장애인기업협회 공금횡령,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2006년 12월 이사회에서 인수인계를 결정하면서 이사가 아닌 사람들을 동원한 것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함에도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2월 8일 정기총회(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임원선출(부회장, 추천이사, 감사)을 한다면서도 조모회장 체제를 현실화하고 있다.

부산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지난31일자 성명에서 “이러한 부산장애인총연합회의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부산의 대표적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인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하며 조모회장이 사퇴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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