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고용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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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7-07 09:43:37 조회6,752회본문
지난 6월 27일, 경영주측과 근로자측의 합의를 거쳐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7.1%가 인상된 결과이지만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116만6220원이라는 금액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저임금에도 더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계가 있으니, 바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입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3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 미만 31.8%로 해당 비율은 상용근로자 14.1%, 임시근로자 54.2%, 일용근로자 53.1%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은 임금 뿐만이 아닙니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 60.4%의 고용률에 비해 장애인구 전체 고용률은 47.4%에 불과합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과 안면장애인의 고용률은 11.2%에 불과합니다. 안면장애인의 경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분명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 최저임금마저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장애인들이 처한 고용 현실,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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