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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토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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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요청 진행중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올해 1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59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청 진행중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이…
58 척수장애인은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 진행중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휠체어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치'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활동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추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개선…
5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에 장애인은 외면받고 있다 진행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전형'은 '…
54 전동보장구 처방 기준은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가? 진행중 의료적 측면에 국한된전동보장구 처방기준때문에 척수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을 통해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만의학적인 근거에의존하고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장애인 1인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작업현장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입니다. 장애인 1인 기업의 경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제3조)’와 ‘장애인창…
36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진행중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자가용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록 장애인 약 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14만명(5.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저는 사고 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면허를 따려 하는데…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국제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3대 영화제는 장애인 관객의 편의를외면하고 있다.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가 총 관객수 19만2991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관객수가 대비 관객수가 17% 증가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영화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장애인은 국내 3대 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운영 시스템과 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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