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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진행중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130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진행중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128 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진행중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5 보조기기 받아도 활용하지 못한다?, 지원체계 개선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 가능하며 스위치는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임 ,체험과정 필수화는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검토 필요함.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임(21.06.16)

- (회신) 지자체별 지원예산 확보 없이 대화용 장치의 지원단가만 인상할 경우 보급받는 장애인의 수가 더 적어질 것(ex. 예산 600만 원은 고정 / 지원단가 60만 원일 시, 수혜자 10/ 지원단가 100만 원일 시, 수혜자 6).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되고 지원단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임 스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범위가 큰 품목이기 때문임. 터치스크린은 추후 고려 예정 무조건 체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관련 민원 요청이 많을 시 검토하겠음 지침(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내 보조기기 파트)과 품목 정보 안내서(2021년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음. 현재 제공 중인 자료로도 충분하기에 별도 상담 매뉴얼 제작 계획은 없음(21.06.18)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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