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 페이지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1)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지난 10월 말, EBS와 교육부에 자막서비스 전 강좌로 확대, 수어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관련하여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담당자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교육부와 통화 결과, 담당자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BS측에 예산을 교육부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상황에 무조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내부 논의 후 재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BS는 회신이 없어 11월 한 번 더 유선상 요청하였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 지난 11월, EBS는 한정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 상 전 강좌 서비스 담보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자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자막서비스 제공 전 오탈자 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1) 지난 8월 19일 에이블뉴스를 통해 "초과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마련하라"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후 솔루션 회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 피해 당사자에게 환급 조치

∙ 보건복지부 :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 통지 방법 개선 

1) 지난 9월 말, 한국공항공사와 제주항공(그 외 항공사는 국토부 통해 전달), 국토부 항공사업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국토부에서 민원 등 근거 자료를 추가 요청하여 10월 민원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 작성 후 추가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며 공항, 항공사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장애인의 항공 이용 관련 문제를 지적받은데 대하여, 한국공항공사는 각 항공사로부터 장애인이 우선 탑승교 배정 요청 시, 기록을 하도록 명시하는 등 방침을 마련하였고, 특이 사항(항공기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 연결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우선 탑승교 배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1) 지난 6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장애인등록증을 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 대상으로는 최초 등록 후에는 재등록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금융위는 자신들이 은행에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과에서 은행과 장애인 인적사항 관련 연동된 시스템을 운영중이기에 보건복지부측에 건의를 하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 하지 않고도 은행 내에서 장애인임을 확인 후 수수료 면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복지부 담당과에 전달 후 회신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