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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진행중 출처: 기호일보(휠체어에선 멀기만 한 전기차충전기)전기자동차는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움직여 친환경적이라 평가 받고 있다. 국가에서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사이의 …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진행중 사진 출처: 전북도민일보(구석에 방치된 '전동휠체어 충전기')“충전기에 불이 들어와서 충전되는 줄 알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충전되지 않았어요”“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방치되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거미줄이 너무 많아 거미집에 가까웠어요”“30분 이동을 위해 1시간~1시간 반을 충전했는데, 실제로는 30분도 채 안되어 배터리가 닳습니다. 급속충전기가 … ○ 진행상황 ○ 전국 16개 시·도청 -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안내 및 관리 현황 요청, 없을 시 안내 및 관리 방안 마련 요청(21.10.07)
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진행중 사진출처 - KBS시각장애인 A 씨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점자블록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다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지체장애인 B 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출입구 …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작 및 배포 요구(21.08.04)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진행중 발달장애인 A씨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B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이다. B카페는 ‘레시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주 5일 시험을 냈고, 못 풀면 고압적인 말투로 무시했다. 또 연차를 쓰려고 할 때 모욕적 표현을 쓰거나 근무 시간 이외에도 어디를 가는지 보고토록 했다. A씨는 아버지와 병원을 가던 길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욕적 문자를 받았고, 아버지가 문… ○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사진출처 - 유튜브 '위라클' 채널‘A씨는 OO백화점에서 여름옷을 사기 위해 의류매장에 방문했다. 선택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을 갔지만, 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입장할 수 없었다. 옷을 먼저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탈의를 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위해 왕복 2시간 거리의 의류매장을 다시 방문하는 일을 겪었다.’…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 시행규칙 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130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진행중 경기도 거주 척수 장애인 A씨는 지난 번 차량 사로고 인해 며칠 간 자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A씨는 출퇴근을 위해 운전을 계속 해야 했고, 다행히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들었다. 안타깝게도 운전용 보조기기가 부착된 차량이 없어 렌트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런 경우 렌트 비용의 35%를 산정 받지만 출퇴근 콜택시…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렌터카 사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요구(21.07.14) - 이해관계자들(렌터카 업체)에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용 검토 후 내주 중 회신(21.08.11)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7) -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기 위해 준용하는 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요구(21.07.14) -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검토가 필요함. 8월 중 회신(21.08.11)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사진출처 - 시사주간‘휠체어를 이용하는 A 씨는 서울 용산구(자택)에서 서울 영등포구(회사)까지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한다. 자택과 회사 사이 거리는 5km, 자가용으로 이동 시 1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콜 신청부터 차량 도착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공차운행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상 도착 … ○ 진행상황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 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128 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진행중 출처 - '비디오머그' 유튜브 캡쳐*위 사진과아래 사례는 무관함‘청각장애 학생 A 씨는 경증임에도 고주파영역대를 듣지 못하여 말소리변별력(자음영역대)이 낮다. 이에 A 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한 … ○ 진행상황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6) - 정확한 편의제공 정보전달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 요청(21.06.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 요청(21.06.10) - (회신) 7월 5일 발표 전 내부에서 초안 반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회신하겠다고 답변(21.06.24) - (회신) 7월 5일 전국민에게 배포되는 세부시행계획 공고문과 보도자료 배포 완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함(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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