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기 검색어: E; E.; EExvXsmQwoOFk; Eï¿½ï¿½; EM

제도개선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제도개선

토론&개선

제도개선 목록
50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우신가요? 진행중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를 이용할때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많은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이과정에서소요되는 시간으로 교통 혼잡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기계의 무인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 공용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무인주유소 등 기계의 무인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
49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 손상 시 서비스제공 받을 수 있나? 진행중 현재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실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6개월 간의 진료기간(진료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등록 판정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절차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근거하여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 손…
47 hi-쉼마루 앱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실효성 없다! 진행중 편리한 휴게시설 이용을 위한 hi-쉼마루 앱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되어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을 위한 ‘hi-쉼마루’ 앱 서비스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현재 한국도로공사는 2…
46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진행중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화장실 설치 의무화 추진졸음쉼터는 모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졸음쉼터 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미비해 장애인은 그 접근권은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운전자도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장애인 1인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작업현장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입니다. 장애인 1인 기업의 경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제3조)’와 ‘장애인창…
42 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행중 전동보장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있는데, 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는 치매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
41 장애인 울리는 KTX의 ‘오락가락’ 승하차 서비스! 진행중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코레일은 보호자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고객,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배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배려서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도우미를 신청하면 역무원이나 열차승무원…
38 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진행중 방송통신고등학교 오프라인 수업 환경의 미비로 청각장애인들이 학습에 고충을 겪고 있다.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42개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방송통신고등학교 특성 상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재학생은 한 달에 두 번, 즉 격주 1번씩 오프라인 수업에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상이 원칙(학교…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