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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더 이상은 막아야... 진행중 -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부터 이뤄져야!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년,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92 수수료 면제 신청 시, 무조건 은행 방문 관행은 개선되어야 진행중 출처 : 은행연합회(2016년,100만원 송금 기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단 한 번의 은행 방문도 쉽지 않아...“장애인이라 ATM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처음 제출 시뿐 아니라, 갱신을 할 때마다 매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인근 은행은 2층에 있어 휠체어를 타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을 갈 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인데 언제까…
90 장애인등록증 분실 시 악용 '무방비' 진행중 분실 시 정지효력이 있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효력 없어 악용에 무방비 노출!“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모두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실 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지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진 않을는지 찜찜…
86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알림만 울리면 그뿐? 진행중 올해 초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읍급알림이 울렸으나 직원의 휴무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맞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응급 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없이 좋은 취지에 시행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테지만, 시행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현실은? 진행중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현실은?-영문도 모른 채 끌려 다녀야하는 청각장애인, 신장장애인은 자가격리 중 투석 중단 돼 생명에 위협! “검사절차에 대해 알지도 못 한 채 검사원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질의응답도 물론 이뤄지지 않았고요. 수어통역이나 문자안내도 없는데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도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야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진료소…
82 홈네트워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진행중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은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 보조기기 사용 없이 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4조(보편적 설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 사용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내용의 설계를 요하고 있…
72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혜택받으려면 투석당일에만 가능? 진행중 <출처: KTV 국민방송>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이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로 제한되고 있어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2003년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보면 만성신부전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기준 20만 6천명…
70 우리동네엔 야간 혈액투석 받을 수 있는 기관 있을까? 진행중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으로 인해 야간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들이 있지만 야간투석기관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신장장애인 등 만성신장질환자의 경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데요. 이때, 혈액을 몸 밖으로 뽑아내 기계를 통해 노폐물을 거른 뒤 다시 체내로 집어넣는 혈액 투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주3회 혈액투석을 받으며 1회에 4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주기적이며 치료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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