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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20 비장애인은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은 거쳐야 하이패스단말기 이용 가능

진행중

119 가족사랑화장실 장애인은 여전히 사용 못 해

진행중

118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진행중

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진행중

102 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진행중

101 교통약자 우선좌석 및 우선탑승교배정, 법 개정 무의미!

진행중

92 수수료 면제 신청 시, 무조건 은행 방문 관행 문제

진행중

90 장애인등록증 분실 시 악용 '무방비'

진행중
○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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