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①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②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③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④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①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②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 가능하며 스위치는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임 ③,④ 체험과정 필수화는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검토 필요함.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임(21.06.16)
- (회신) ① 지자체별 지원예산 확보 없이 대화용 장치의 지원단가만 인상할 경우 보급받는 장애인의 수가 더 적어질 것(ex. 예산 600만 원은 고정 / 지원단가 60만 원일 시, 수혜자 10명 / 지원단가 100만 원일 시, 수혜자 6명).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적으로 예산확보가 되고 지원단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임 ② ‘스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범위가 큰 품목이기 때문임. 터치스크린은 추후 고려 예정 ③ 무조건 체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관련 민원 요청이 많을 시 검토하겠음 ④ 지침(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내 보조기기 파트)과 품목 정보 안내서(2021년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음. 현재 제공 중인 자료로도 충분하기에 별도 상담 매뉴얼 제작 계획은 없음(21.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