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 페이지

1) 2020년 4월 5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1) 2020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인 다양한 장애 유형(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 제공, 사회적으로 대두된 장애인 대상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를 요청했습니다.

1)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에서 이용 기간(5년)을 명시한 사유에 대해 의견서 회신,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12조에서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 /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이용 기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4개 시군구(가평, 과천, 성남, 안양) 특별교통수단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를 요청했습니다.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1)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지난 10월 말, EBS와 교육부에 자막서비스 전 강좌로 확대, 수어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관련하여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담당자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교육부와 통화 결과, 담당자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BS측에 예산을 교육부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상황에 무조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내부 논의 후 재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BS는 회신이 없어 11월 한 번 더 유선상 요청하였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 지난 11월, EBS는 한정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 상 전 강좌 서비스 담보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으로 자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자막서비스 제공 전 오탈자 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1) 지난 8월 19일 에이블뉴스를 통해 "초과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마련하라"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후 솔루션 회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 피해 당사자에게 환급 조치

∙ 보건복지부 :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 통지 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