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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토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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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항 내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기기는 고작 1%? 진행중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기기, 셀프백드랍기기가 1%채 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5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 진행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전형'은 '…
54 전동보장구 처방 기준은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가? 진행중 의료적 측면에 국한된전동보장구 처방기준때문에 척수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을 통해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만의학적인 근거에의존하고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53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뭔가 문제? 진행중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8월 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지난 9월 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 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 25분 간 열차 지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동보장구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
46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진행중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들은 기본적 욕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고예방과 생리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졸음쉼터는 모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졸음쉼터 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미비해 장애인은 그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
42 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행중 전동보장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있어 문제가 되고있는건데요.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
36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진행중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자가용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록 장애인 약 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14만명(5.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저는 사고 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면허를 따려 하는데…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국제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3대 영화제는 장애인 관객의 편의를외면하고 있다.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가 총 관객수 19만2991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관객수가 대비 관객수가 17% 증가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영화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장애인은 국내 3대 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운영 시스템과 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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