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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토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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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편리함을 갖춘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 진행중 아파트 공동현관 등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있습니다홈 네트워크란 가정에서 쓰이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유무선 시스템 하나로 연결되어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미래형 가정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가정 기기를 원격 조종하는 기능 뿐 아니라 가전제품끼리 데이터 송수신을 통해 정보 교류, 모니터링, 보안에 이르는 첨단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제어하면서 현재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는데요.…
70 우리동네는 야간에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진행중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으로 인해 야간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들이 있지만 야간투석기관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신장장애인 등 만성신장질환자의 경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데요. 이때, 혈액을 몸 밖으로 뽑아내 기계를 통해 노폐물을 거른 뒤 다시 체내로 집어넣는 혈액 투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주3회 혈액투석을 받으며 1회에 4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주기적이며 치료시간도…
69 장애가 있으면 위험하다? 장애유형 고려않고 무조건 탑승 거부하는 놀이공원들 진행중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탑승 거부 사례들이 우리나라 놀이공원·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2항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지난 5월…
68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톨게이트 사무실로 가야한다? 진행중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63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한다? 진행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하였…
62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진행중 휴게소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배려석'이 방치되고 있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일부 식당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배려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청결상태도 불량하다는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
6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전교육 의무 등) 마련 진행중 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개조된 '장애인콜택…
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요청 진행중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올해 1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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