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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광 홈페이지 내 장애인 편의 숙박시설 정보 접근 쉬워야 진행중 문화생활로 여행을 선택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36% 정도가 여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여행객 대부분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사전 조사로 숙소를 결정하지만, 숙박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별 관광홈페이지는 17개 시·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숙소정보를 찾아볼 수 없으며 검색 기능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현재 두 곳(정부(한국관광공사): ‘대…
32 국립전시관람시설, 장애인의 관람 편의 위한 서비스 보완해야 진행중 박물관, 미술관 등 시설에서 과연 장애인은 얼마나 원활하게 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우리나라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을 ‘국가 대표’ 전시관람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세 곳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제공하고 있을 뿐, 별도 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지…
31 장애인에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환경,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진행중 무인민원발급기, 빠르고 쉬워서 자주 이용하시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그러나 현재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
30 장애인의 원활한 제주여행 돕는 이동수단 확충해야 진행중 □ 현황 및 문제점○ 제주도는 연간 13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특화도시임 -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15년 12월 1일 기준 제주도를 방문한 연 관광객은 외국인 244만4756명, 내국인 1015만1187명으로 집계됨○ 하지만 제주도 내 이동 수단은 장애인 여행객에 앞서 제주도민마저 열악함을 느낄 정도로 심각함 - 금년 제3차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년)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민 43…
29 제주여행 장애인 안전을 위한 실종예방 서비스 제공되어야 진행중 □ 현황○ 장애인의 실종건수와 미발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적 장애인의 경우, 작년 미발견 수는 재작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8배 가까이 많아짐 - 경찰청 집계결과에 따르면 16년 12월 기준 (지적)장애인 실종건수는 8,542명이며 미발견 수는 82명으로 나타남. 반면 15년 실종건수는 8,311건으로 미발견 수는 10명에 불과했음○ 장애 유형 중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실종이 대부분인 상황 - 지난해 행정안전부…
28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해야 진행중 현황 및 문제점○ 양육자가 장애아동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은 비장애아동의 경우보다 현격히 많음- 13년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양육자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은 주양육자 기준 일일 평균 12.34시간(비장애인의 경우, 2009년 기준 평균 56분)- 0~9세의 장애인 수(재가 장애인 기준)에서 출현율이 높게 나타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0.16%), 뇌병변장애(0.15%), 자폐성장애(0.07%)…
27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장애인 편의 고려해 개선해야 진행중 □ 현황○ 지난 1월, 설을 맞이하여 코레일은 이틀간 설 기차표를 인터넷과 현장에서 미리 판매하면서 전체 표의 70%를 인터넷, 남은 30%를 현장 판매로 배정하였음 - 예매의 모든 절차는 3분 안에 완료해야 하며, 1인 최대 6장 예매, 예매 요청 가능 시도는 6회로 제한되었음- 접속자가 몰리면서 승차권 예매 사이트는 단시간 접속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대란이 발생함○ 당시 사이트는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3…
26 장애인의 안전 위한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진행중 1) 횡단시설(육교, 지하도) 내 보도 양단에 점자블록 설치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하도, 육교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같은 지침 제4편에서는 지하도 및 육교 출…
25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자 관점의 편의 제공해야 진행중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별 일정기간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소를 지정하여 해당 정비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기검사는 통상 우편을 통해 집으로 안내문을 배송하며, 그 외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
24 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진행중 □ 현황 및 문제점○ 전자금융거래가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넘어서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송금·결제와 더불어 대출, 보험가입, 자산관리까지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렸음 -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규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지만, 디지털금융의 발전 속도와 다양한 신·변종한 금융사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2016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살펴보면, 범죄…
23 사회서비스 전환시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되어야 진행중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음-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와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
22 해외여행 장애인 위한 관련 서비스 개선해야 진행중 ‘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기발급만 가…
18 평창동계올림픽에 신장장애인 위한 인공투석 운영시간 확대 필요하다 진행중 2018평창동계올림픽및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장애인도안전하고편리하게 세계적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숙박, 음식점, 관람석, 저상버스 등과 관련, 편의시설을 보충·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장애인, 특히 신장장애인에대한편의시설구비는전무한 실정입니다.경기들은 평창군,강릉시,정선군에서개최되나인공신장실지정병원은강릉시에4개소뿐입니다.(강릉시의경우지정병원4개소중3개소만운영되고있으며,침상수는총63개) 더구나 평창‘…
17 '상품권'에 시각장애인 고려한 점자, QR코드 표기 되어야 진행중 상품권을 주고 받고 이를 사용하는문화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그중시각장애인에게상품권 이용 환경은 과연 편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국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겉면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화폐와 달리 상품권은 점자표기 및 크기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농촌사랑 상품권, 신세계 등 대형…
16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해야 진행중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으…
15 척수장애인 경제부담 완화 위해 '도뇨카테터' 지급제도 개선 필요 진행중 ◎ 건의사항 1) 최초 병원입원 시에도 조기에 도뇨카테터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2) 병원입원시에도 도뇨카테터 지급(처방)이 되도록 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재활 등의 사유로 병원 입원시 경제적 부담의 증가 문제 발생 - 척수장애인의 경우 척수손상 이후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하며, ‘12년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원치료 기간은 1년 이상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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