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 페이지

○ 15개 시·도청(서울, 부산 제외)에 건의서 발송(23.11.8)

[내용]: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무장애 정류소) 설치 확대 및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요청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건의서 발송(23.11.8)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무장애 정류소) 설치 확대 및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 요청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건의서 발송(23.11.2)

[내용]: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 적용 요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건의서 발송(23.10.13)

[내용]: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라목에 다음 항목 추가

⇒ 라. 기타설비 (6) 장애인 객실 내 샤워실(샤워부스) 내 공간 구분을 위한 가림막 설치 시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건의서 발송(23.09.27)

[내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감면대상을 열거함에 있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요청

⇒ 3의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포함)하는 특별교통수단용 차량으로서 이용대상 장애인 등이 승차한 차량. 단, 일반 톨게이트를 이용하며 통과 시 복지카드를 제출해야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에 건의서 발송(23.09.06)

[내용]: 시각장애인이 재난 정보를 적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재난 안전 정보 습득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위탁, 재난 안전 정보의 ARS 자동응답전화 안내 등의 방안 제안), 안전디딤돌 어플 내 정보접근성 점검 요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서 발송(23.09.06)

[내용]: 시각장애인이 재난 정보를 적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재난 안전 정보 습득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위탁, 재난 안전 정보의 ARS 자동응답전화 안내 등의 방안 제안)

○ 한국철도공사에 건의서 발송(23.08.31)

[내용]: 장애인이 4인 동반석 세트 구매 시 장애인 인원(중증장애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에 한해 장애인 할인 적용 요청, 어플상 4인 동반석 예매 화면창에 승객 정보 입력 시 ‘어른’, ‘어린이’, ‘유아’ 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추가 요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건의서 발송(23.08.02)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에 '승강기 일시 이용 불가 시(최소 2일 이상) 휠체어 이용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사항' 포함 요청

○ 국내 각 항공사에 건의서 발송(23.07.28)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내용]: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인터넷 예매 시 당사자가 휠체어 사용 여부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요청, 휠체어 사용 여부를 고지했을 시 자동으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휠체어 유형(전동일 경우 리튬배터리 용량), 공항 도착 예정 시간, 선호 좌석 등 탑승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