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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토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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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한다? 진행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하였…
62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진행중 휴게소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배려석'이 방치되고 있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일부 식당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배려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아 청결상태도 불량하다는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
6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전교육 의무 등) 마련 진행중 장애인콜책시 이용 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에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약 293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차량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개조된 '장애인콜택…
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요청 진행중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올해 1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59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청 진행중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이…
58 척수장애인은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 진행중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휠체어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치'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활동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추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개선…
5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에 장애인은 외면받고 있다 진행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전형'은 '…
54 전동보장구 처방 기준은 누굴 위하여 존재하는가? 진행중 의료적 측면에 국한된전동보장구 처방기준때문에 척수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을 통해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만의학적인 근거에의존하고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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