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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15 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개선

14 '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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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13 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개선

12 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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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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