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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26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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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행정편의주의 극치'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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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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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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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장장애인 편의관람 보장 못하는 '반쪽짜리' 평창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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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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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16 '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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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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