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2 페이지

1) (주)카카오 대외협력실 측 회신결과, 현재 출시되어 있는 10여종의 모바일 폰으로 테스트를 하였고, 재설치, 어뷰징과 같은 오류 인식의 경우 음성안내를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문제시 되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해당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민원인에게 어플 재설치, 어뷰징 등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카카오 측에 이러한 상황 시 음성인증을 요구하는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해당 청각장애인 모바일 서비스 이용편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KT, SKT, LG 국내 주요통신사에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화연결음 서비스 및 어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장애인금융서비스 전담부서 설치와 장애인 금융실태조사 분야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 장애인금융서비스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사례 대응을 위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와 향후 매뉴얼 제작 시 현장사례와 당사자성 반영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모니터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ATM기기를 개선하고, 휠체어리프트 제품사양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보험료를 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조취해달라 건의하였습니다. 

2) 공항 내 키오스크와는 달리 ATM 기기는 내구연한이 있어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휠체어리프트 제품 사양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고액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정보에 대한 수어통역자료 제공,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 금융기관에 수어통역사 또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2)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를 활용하여 화상수어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수어통역사 또는 전담직원의 채용은 어려우나, 채용 시 수어 가능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1) 사전좌석지정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주요 항공사에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보장을 위한 장애인우선배치좌석 운영’을 국내 주요 항공사에 건의(11. 28.)하여 2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서 회신 받았습니다. 

2)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추가운임 없이 앞쪽 좌석이용이 가능하며 (대한항공은 추가운임 없음, 아시아나는 의료기록 등 확인 후 무료배정 가능) 2개 항공사 모두 활동보조인석을 함께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탑승보조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대피시설 즉, 공공기관·지하주차장·학교 등의 일반적인 대피시설 현황은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 가능여부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조사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대응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 하였습니다.  

1)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로부터 가칭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기구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하고 대신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텍스트 변환 가능한 PDF 파일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신청접수 전 학생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10월 중순에는 교과서 발행사에 파일 요청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