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4 페이지

1)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5.11.26일자로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발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표지의 양도 및 다른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관련 법령 개정 시 요청사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 18.6.7일 보건복지부와 통화 결과,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의편의법 제7조 시행령에 도서지역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하였고,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라고 법령 개정 

1) 18.6.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설치·이용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과 개선방안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2) 18.6.15 한국도로공사 답변 회신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왕판교, 화서, 문의, 남성주, 단양영업소 무인차로 5개소의 이용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통행권 삽입 위치(높이)는 1050mm, 1010mm 2가지로 근접 정차 시 이용 가능하나, 이용법을 잘 모르거나 운전 미숙의 경우 불편사례가 13%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무인차로의 전수조사를 실시 후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부터 노후 장비의 순차적 철거 검토 등 근무자 호출 안내표지판 부착, 피크시간대 유인차로 운영, 통합복지카드 이용 홍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1) 18.6.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소견으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6.18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개월 이내라도 장애상태의 고착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급을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 18.6.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텍스트음성변환시스템 보완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2) 18.6.12일 한국도로공사는 유선으로 건의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의내용을 반영한 테스트 앱을 전달하였습니다.  

3) 18.6.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측에 테스트 앱을 전달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요청하였고,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다음 날 한국도로공사에 유선으로 메뉴 간소화, 재배열 요청 및 시각장애인웹접근센터 측에 협조를 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앱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4) 18.7.4일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 아이콘의 채도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아이콘을 잘 보기 위해 색상을 반전할 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채도에 변화를 주고, 이미지나 텍스트 클릭시에 음성안내 내용을 추가로 삽입 하였고, 수정된 내용은 6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 외 인적서비스신청을 하는 부분만이라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장애인 웹접근센터에 조언을 구해 메뉴 위치 및 배열을 수정하고, 간소화할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적어 추후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1) 18.5.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2) 18.6.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화장실이 없는 기존 40여개소의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현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연내 개정하여 예규가 적용되는 졸음쉼터의 범위를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까지 확대하겠음

- 다만, 임시적인 쉼터 성격인 졸음쉼터의 여건(부지협소 또는 고지대 위치로 휠체어 경사로 확보곤란 등)에 따라 일반/장애인 화장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통화한 결과 ‘전동보장구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한 뇌병변장애인 등 차별 해소 요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논의 후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내부 인사이동으로 7월중순 관련된 내용 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1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 한국장총 단체 등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18. 7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개선 시, 관련용어 순화를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간이인지기능검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인 경우 'MMSE'와 'MBI(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음 

1) 18.3.5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KTX 등 철도 상 승하차 서비스 개선 요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18.3.19 코레일에서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재, 코레일에서는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 및 휠체어 리프트 작동방법 등의 내용을 수록한 '코레인서비스매뉴얼(05.3월 제정, 18.3월 2차 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관련 교육은 '고객접점서비스규정(14.4월 제정, 17.7월 제2차 개정)'에 의거 분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교통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생체정보 사전등록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