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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토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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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28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하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선정 기준'

진행중

26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진행중

17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진행중

15 '현실반영 제로' 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진행중

13 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진행중

9 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진행중

40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혼란스러운 장애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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