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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각장애인, 방통고마저 학습의 장벽 높다!

개선
○ 진행상황

1) 2017.12.01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경기, 강원, 경분 제외 관련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부: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2018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2학기에는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수화통역사 고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현재 수화통역사를 영입하여 수업을 진행중이며, 교육자료 배포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수화통역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자는 본교 교직원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에 참여 중이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현재 장애 특성 고려한 교육 자료도 배포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대전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방통고 교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식개선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울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은 없으며, 유형에 맞는 교육자료 배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충북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 충남교육청: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사 대상 교육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내 2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현재 실시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전남교육청:  2018년 1학기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2018년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배치는 예산 문제로 다시 논의해볼 문제이고, 교육은 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2) 2018년 7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고등학교팀'에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는 곳 제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의 경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해주면 교육을 원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한 곳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 '교육자료 제작'관련 요청 전화를 드렸고, 현재 청각장애인 학생을 지도하기 전 교사들이 알아야 할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8월 완료해 9월 배포 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장애 유형별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37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개선
○ 진행상황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에 2017년 12월 1일 건의서를 보냈고, 12월 11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 홍채인식단말기를 개발 중(단말기 제조사: 휴먼케어)에 있으나 다만 단말기 개발 및 인증시험 일정 등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 진행 사항이 있을 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1. 장애유형 감안한 통행료 감면 방식 다양화 방안
- 등록할 지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하이패스 이용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지문 등록이 불가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단말기 제조사(휴먼케어)에서 홍채인식 단말기를 개발중입니다.

2. 감면 단말기 추가 가격 지원안
- 감면단말기 지원금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 7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위하여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특별 보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보급기간 : 2018.8 ~ 2018.12(*18.7.18이후 사전 접수 진행 중이며 8월 초 보급 예정)
보급수량 : 3만 대 한정
보급내용 : 일반지원금 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고객구매가)
특별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카드사및제조사부담)
보급대상 :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
특별보급 조건
①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 기존 및 신규 사용 고객
②통합복지카드 B형(선불기능) 및 구형 감면카드(마그네틱형) 소지자는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으로 신청시 가능
기타사항 :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 상담원 연결 후 신청가능한 직통 전화번호 별도 안내 (*18.8.1이후 전용콜센터(1833-4799)로 신청)

36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선

35 청각장애인 학습권 외면하는 온라인 토익 강좌

개선

33 고행에 가까운, 장애인 편의시설 갖춘 숙소 찾기

개선

32 국립전시관 '주먹구구식' 장애인 대상 관람 편의 서비스

개선
○ 진행상황

1)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6월 발표 예정인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가칭)’ 내 장애인 편의제공 부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17.10.29.일자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2) 국립중앙박물관은 18.5.15일 유선상으로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가칭)’ 발표는 하반기로 지연, 장애인 편의제공 부분은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가칭)’ 내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지원에 장애인 위한 계획 추가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이용 취약점 발굴 

- 장애인 대상 상설·정기 전시,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 예로, 미술관의 대표작품을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손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점자로 된 전시텍스트, 오디오 가이드, 청각장애인용 수화안내서비스 등 제공

 

 

 

31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환경

개선
○ 진행상황

1)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회신을 17.10.2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중 선택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포함
- 필수규격 개정은 곤란. 명시할 경우 일부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또한 각 지자체의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에서 장애인전용 기기 사용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 동일한 설치 장소(관공서, 공항, 지하철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 장애인전용 기기 배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만기 도래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토록 의무화
- 2018년 신규 설치 시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발급기를 신규 교체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의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 예정 

30 불편한 이동수단에 '전전긍긍' 제주여행 장애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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