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 페이지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를 통해 현대건설과 홈네트워크 업체에 확인한 결과, 홈네트워크 설치 후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보조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는 어려우며 초기 설치단계에서 부가기능을 탑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홈네트워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국감질의 기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의원실과 연계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 행정안전부는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검토 중이라고 17.08.11. 알려왔습니다.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 발표(2017.10.17) 

​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18.5.15 유선상으로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하였으나 18.5.28 다시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지난 7월 말, 네이버, 카카오, PASS(LGU+,SKT,KT)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8월 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한국장총으로 전화가 왔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논의해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2) 8월 중순, KT측에서 개선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였고, 시각장애인연합회측과 공유하였습니다. 개선안 수정사항 및 추가 개선 사안을 정리한 뒤 KT측에 전달해 9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도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개선 관련 의견을 복지부를 통해 네이버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네이버측은 10월, 이 중 일부는 반영 되었고, 일부는 논의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패스트푸드점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1) 18.3.5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KTX 등 철도 상 승하차 서비스 개선 요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18.3.19 코레일에서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재, 코레일에서는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 및 휠체어 리프트 작동방법 등의 내용을 수록한 '코레인서비스매뉴얼(05.3월 제정, 18.3월 2차 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관련 교육은 '고객접점서비스규정(14.4월 제정, 17.7월 제2차 개정)'에 의거 분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교통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 2017.12.01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경기, 강원, 경분 제외 관련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부: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2018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2학기에는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수화통역사 고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현재 수화통역사를 영입하여 수업을 진행중이며, 교육자료 배포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수화통역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자는 본교 교직원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에 참여 중이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현재 장애 특성 고려한 교육 자료도 배포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대전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으며 추후 재학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방통고 교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식개선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울산시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은 없으며, 유형에 맞는 교육자료 배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충북교육청: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 충남교육청: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사 대상 교육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내 2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현재 실시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전남교육청:  2018년 1학기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2018년부터 수어통역사 배치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교육청: 수어통역사 배치는 예산 문제로 다시 논의해볼 문제이고, 교육은 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2) 2018년 7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고등학교팀'에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청각장애인 학생이 없는 곳 제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의 경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해주면 교육을 원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한 곳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 '교육자료 제작'관련 요청 전화를 드렸고, 현재 청각장애인 학생을 지도하기 전 교사들이 알아야 할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8월 완료해 9월 배포 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장애 유형별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YBM은 2018년 4월 중, 일부 강의에 한해서  자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7. 11. 13일자 공문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