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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25 보조기기 받아도 활용하지 못한다?, 지원체계 개선 필요

개선
○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교부 품목에 포함된다면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이 가능하며,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추후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② '스위치'는 대화용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품목이라 판단되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 ③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  보조기기 사전 체험은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과정을 필수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21.05.26)

124 보조견이 단순 애완견?, 인식개선 교육 변화 시급하다

개선
○ 진행상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85,0683)

-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 및 전문강사 교육자료 내 보조견 정보 포함 제작 및 배포, 전 연령층 대상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연스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장애공감주간에 실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홍보하겠다고 답변(21.05.03)

- (회신) 8월 전문강사 기본교재 발간 예정이었으나 9월 발간으로 미뤄짐. 법적 근거, 보조견 종류, 보조견 표시 등 꼭 필요한 자료를 담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21.08.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031-728-7044)

- 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 대상 보조견 관련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 삼성안내견센터(학교)와 함께 장애인 보조 견과 관련한 직장 내 차별, 근무 사례,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교육 영상 제작 협의 진행 중에 있어 ’21년 내에 개발 완료 예정임. 교육 리플릿에 보조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하도록 하겠음. 공단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 PPT 등에 보조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22년부터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포 및 안내하도록 하겠음(21.05.06)

- (회신) 장애인 보조견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장애 유형별 특성, 직장 내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솔루션 위원과 논의하고 콘텐츠 개발 중임(21.10.12) 

122 빈번한 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 교육은 없다"

개선
○ 진행상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3)

- 금융취약계층인 다양한 장애 유형(청각, 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 제공, 장애인 대상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요청(21.04.02)

-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협의체가 됨. 이 협의회를 통해 유형별 맞춤 금융교육 강화 및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 논의 중.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기회 확대 등 논의하겠음. 취약계층 금융제약 해소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21.04.28)

- (참고) 지난 5월 25일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됨.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 상에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함. 장애인 금융교육 주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타 기관(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https://bit.ly/3xxrHUA)

121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70)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내 이용기간(5) 명시한 사유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및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1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에서 특정 기간 후 갱신하는 경우 없도록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표준조례()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설정됨. 이용기간 삭제는 추후 제도 개선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21.05.04)

 

경기도청 도로안전과(031-8030-3732)

- 이용 기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4개 시군구(가평, 과천, 성남, 안양)의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4개 시군구 중 한 곳(익명)은 장애인의 조건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조항을 필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그러나 탄력 운영 중인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이 내려와야 개정이 가능함. 나머지 3개 시군구는 검토 중이라 답변(21.05.10)

- (회신) 4개 시군구 중 가평의 경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1.03)함. 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서 이용 기간 5년은 유지하되,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가평 외 시군구(과천, 성남, 안양)는 이용 기간 조항을 필히 적용하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위기관 조례(표준조례안)가 다시 배포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소통한 곳이 있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21.11.22)

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개선

95 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개선

93 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개선

91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개선
○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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