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 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건의서 전달(23.04.03)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추가 또는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일체를 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 요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 구입과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22.07.27)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소변수집장치 교부 적격성 평가 기준에 '배뇨', '화장실 이용하기' 항목의 '상당한 지원필요(8점)'까지 포함하거나 특이사항 추가 요청(22.05.03)

- (회신) 장애인당사자의 교부수요, 소변수집장치의 기능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하반기(3분기)부터 완화된 종합조사 기준 반영 예정(22.05.13)

- (회신) 현재 건보공단의 시스템 개편 진행 중에 있으며, 개편되는 대로 완화된 기준으로 종합조사 기준 반영(22.07.27)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를 통해 현대건설과 홈네트워크 업체에 확인한 결과, 홈네트워크 설치 후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보조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는 어려우며 초기 설치단계에서 부가기능을 탑재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홈네트워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국감질의 기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의원실과 연계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 전국 16개 시·도청  

-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안내 및 관리 현황 요청, 없을 시 안내 및 관리 방안 마련 요청(21.10.07)

- (회신) 일부 시·도(대구, 경기도)에서는 안내 및 관리에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그 외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시·도에 재건의함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렌터카 사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요구(21.07.14)

- 이해관계자들(렌터카 업체)에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용 검토 후 내주 중 회신(21.08.11)

- (회신) 논의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21.11.16)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7)

-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기 위해 준용하는 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요구(21.07.14)

-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검토가 필요함. 8월 중 회신(21.08.11)

- (회신) 보조기기가 부착된 차량은 '기타형'에 포함되므로 수정 필요가 없다고 답변함(21.11.16)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①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②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③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④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①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교부 품목에 포함된다면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이 가능하며,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추후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② '스위치'는 대화용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품목이라 판단되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 ③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 ④ 보조기기 사전 체험은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과정을 필수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21.05.26)